[상임위동향]미방위,16일부터 상임위 본격 가동

[the300]16일 전체회의, 17일 법안소위… '단통법'·'기본료' 등 통신비 논의 관심

○… 국회 미래창조방송통신위원회가 오는 16일 전체회의를 소집, 6월 임시 국회 첫 공식일정에 나선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업무보고가 실시된다. 아울러 법안상정 작업도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

다음날인 17일에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구성, 비쟁점 법안을 우선 논의할 계획이다. 당초 예정됐던 새누리당과 방통위의 당정협의는 일정상의 이유로 취소됐다.

○…단말기 유통법 개정안, 기본료 폐지 등 통신비 관련법안 논의는 대정부질문 일정 등을 고려해 추후 별도의 법안소위에서 논의된다.

KBS 수신료 인상 역시 통신비 법안과 함께 논의될 계획이다.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은 여야 입장이 첨예하게 갈려 6월 논의가 불투명하다

여당은 서상기·박민식 의원이 감청 장비 의무화 등 수사기관의 감청을 통한 수사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반면 야당은 송호창 의원이 감청 허가요건 강화 및 통신자료 제공 절차 엄격화 등 상반된 내용을 담은 법안을 내놨다.


액트타이머

계류(주황색,) / 가결 또는 대안반영(녹색) / 부결 또는 폐기(빨간색,새로 파단선)로 구분
액트타이머
법안명 대표발의 제안일자

KBS 수신료 인상안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인상 승인안
방송통신위원회 2014-03-04
  • 제출기본
  • 소위원회계류
    • 회부일:
    • 상정일:
    • 처리일:
    • 회의록·보고서: pdf
  • 상임위기본
  • 법제사법위기본
  • 본회의기본
액트타이머
법안명 대표발의 제안일자

단말기유통법안

 -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안
조해진 2013-05-27
  • 제출기본
  • 소위원회가결
    • 회부일: 2014.04.30
    • 상정일: 2014.04.30
    • 처리일: 2014.04.30 / 가결
    • 회의록·보고서: pdf
  • 상임위가결
    • 회부일: 2013.05.28
    • 상정일: 2013.06.18
    • 처리일: 2014.04.30 / 가결
    • 회의록·보고서: pdf
  • 법제사법위가결
    • 회부일: 2014.04.30
    • 상정일: 2014.05.02
    • 처리일: 2014.05.02 / 가결
    • 회의록·보고서: pdf
  • 본회의가결
    • 회부일: 2014.05.02
    • 상정일: 2014.05.02
    • 처리일: 2014.05.02 / 가결
    • 회의록·보고서:
액트타이머
법안명 대표발의 제안일자

기본료폐지법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상호 201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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