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벌금형·신용거래 불량, 장교·부사관 임용 제한 추진

[the300]새누리당 한기호 의원, 軍 장교, 준사관·부사관 임용기준 강화 법안 발의

서동욱 기자 | 입력 : 2015.06.11 15:22

새누리당 한기호 의원이 지난 4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 = 뉴스1

벌금이나 몰수형의 상습범이나 군 복무에 지장을 줄 정도로 신용 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 임용을 제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우수한 초급간부를 선발해 군 현장 지휘력을 강화해야한다는 취지다.

11일 국회에 따르면 새누리당 한기호 의원은 최근 이런 내용의 '군 인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벌금 이하 몰수 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으로서 상습으로 그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을 결격사유 항목에 새로 포함시켰다.

기존에는 "자격정지 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었다. 형법의 징벌 체계는 '사형·징역·금고·자격상실·자격정지·벌금·구류·과료·몰수'로 돼 있는데 결격 기준을 벌금~몰수형까지 확대한 것이다.

개정안은 또 "신용거래능력이 낮아 군 복무상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사람"도 임용을 제한하도록 했다.

한 의원은 "군 초급간부의 자질을 대폭 상향해 병사에 대한 모범적 초급간부를 양성하고 향후 우수한 중견 간부가 될 예비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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