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계열사 47곳 '일감 몰아주기' 규제대상서 최종제외

[the300]신학용 새정치연합 의원 "법시행 후 1년 유예기간동안만 13곳 빠져나가"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사진=뉴스1


삼성과 현대차 등 주요 대기업 계열사들이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나타났다. 법 시행 이후 유예기간 동안 주요 대기업 계열사들이 지분매각이나 합병 등을 통해 규제대상에서 빠져나가며 공정위 법망에 구멍이 생겼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총수일가에 대한 부당이익제공 금지규정 관련 자료'에 따르면 일감몰아주기 규제 시행 후 1년간의 유예기간동안 13곳의 기업이 규제대상에서 제외됐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2월 기준 금지규정 대상기업은 총 186개사다. 그러나 세부적으로는 규제대상에서 제외된 기업이 13곳, 추가된 기업이 12곳 등으로 25개사에서 변동이 나타났다.

삼성그룹은 비상장 계열사인 ㈜가치네트, 삼성석유화학㈜ 등 2곳이 제외됐다. 

현대차 그룹은 상장사인 현대글로비스㈜, 비상장사인 현대위스코㈜, ㈜삼우, 현대엠코㈜ 등 가장 많은 4개사가 제외됐다.

이밖에 한화의 한화관광㈜, CJ의 ㈜타니앤어소시에이츠, 동부의 동부건설㈜, 효성의 갤럭시아디바이스, KCC의 ㈜KCC건설, 대성의 ㈜나우필, ㈜툰부리 등이 일감몰아주기 규제대상에서 제외됐다.

2013년 6월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개열회사에 대해 오너일가(동일인 및 특수관계인) 지분이 상장사의 경우 30%(비상장사 20%)를 넘어설 경우 '일감몰아주기'에 대해 오너 일가에 과징금을 물리거나 형사처벌을 할 수 있게 됐다.

이 법은 지난해 2월 시행된 후 1년간 유예기간을 거쳐 올 2월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됐다. 

그러나 지난해 2월 이전 규제대상에서 제외된 34개사와 지난해 2월부터 올 2월 사이 제외된 13곳을 포함하면 총 47곳의 대기업 계열사가 최종적으로 규제대상에서 제외된 것이다. 실질적으로 규제를 받아야 할 대기업들이 대거 규제를 피해가면서 법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게 됐다는 지적이다.

신학용 의원은 "국내 주요 대기업들이 법망을 피해가기 위해 그동안 꼼수를 써서 총수일가 지분율을 인위적으로 낮췄다"며 "실질적으로 규제받아야 할 대상이 빠져나가 공정법 실행에 사실상 구멍이 생긴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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