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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석 새누리당 의원/사진=뉴스1 |
장윤석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산업위 전체회의에 참석, 정부의 무역조정 지원법 개정안에 대해 "무역조정 지원제도가 도입된 2007년 이후 2014년 말까지 혜택을 받은 기업은 31개고, 무역조정 기업 근로자로 지정된 사람은 3명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정부가 지난달 8일 제안한 무역조정 지원법 개정안은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으로 피해를 입는 기업에 대한 지원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은 특히 △FTA로 인한 객관적 피해사실만 입증되면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하고 △자금 융자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만 무역조정계획을 제출토록 했다.
장 의원은 "FTA 이행으로 인한 무역 피해 기업과 근로자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게 개정안의 목적이지만, 실질적으로 특별한 혜택이 없다"며 "미국의 경우 직업훈련과 동시에 구직비용 이사비용 등을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원 실적이 3명에 불과할 정도로 낮은 것은 수혜자로 지정돼도 일반 근로자 지원과 특별한 차이가 없기 때문"이라며 "제도가 실효성을 갖기 위해선 전문인력 양성, 연구개발(R&D)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익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정부의 기업 지정 요건이 '매출액 10% 이상'인데, 실제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피해액이 매출액의 10% 이상이 될 경우엔 회복 불능상태"라며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또 "무역 상대방으로부터 피해를 입증해야 하는데 입증하기 어려운 게 기업의 현실"이라며 "무역 피해 품목을 지정해 품목별로 지원하도록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제도의 활용도가 낮은 게 사실이다.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이번 법 개정안을 내게 됐다"고 말했다.
매출액 기준과 관련해선 "매출액 기준은 기존에 완화한 적이 있고 높은 수준이 아니라고 볼 수도 있다"며 "이번에 신청 절차를 간소화해 제도 활용을 촉진하고 이후 추가적 요건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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