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이송 늦췄지만…높아지는 거부권 가능성

[the300]여당내 거부권 행사 관측 많아져..재의결 상정 등 다음 행보 수싸움도 시작

박근혜 대통령이 1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 2015.6.1/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회법 개정안 '폭탄'을 놓고 국회가 일단 정면충돌을 피했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중재안에 대한 여야 합의를 이유로 국회법 개정안의 정부 이송을 미뤘다. 그러나 국회 안팎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경우 여야(與野) 간 갈등 뿐 아니라 여여(與與) 간 대립, 나아가 행정부와 입법부 간 물러설 수 없는 한판 대결로 정국의 회오리를 몰고 올 전망이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11일 오전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를 비공개로 만나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중재안을 놓고 설득에 나섰다. 전날까지 정 의장이 마련한 중재안에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던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번주 내로 다시 당내 의견을 모으겠다고 답해 협상의 여지를 남겼다.

정 의장은 국회의 시행령(정입법) 통제권을 강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논란을 빚자 일부 문구를 조정한 중재안을 여야에 제시하고 이날(11일)까지 정부에 이송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초 여야는 정 의장 안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지만 청와대가 거부권 방침을 고수하자 새정치민주연합은 중재안에 부정적으로 돌아섰다. 

이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회법 개정안은) 우리나라 83%가 동의한 안이다. 여야가 함께 힘을 모은 83%의 국민의 뜻을 청와대가 다 무시할 수 없다"며 "며칠 내 우리도 의견을 모을 예정이지만 청와대의 뜻도 변화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이에 따라 지난 달 29일 국회를 통과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등 50여개 법안들 중 국회법 개정안은 정부 이송 대상에서 제외해 시간을 벌었다.

그러나 새누리당 내에서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피하기는 어렵지 않느냐는 관측이 갈수록 팽배하고 있다. 중안의 내용과 관계없이 국회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대통령의 뜻이 강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도부에 속한 한 새누리당 국회의원은 "대령의 뜻이낙 강하다면 국회에서 어떤 중재안을 가져가도 거부권이 행사될 가능성이 다"며 "여당으로선 국회법 개정안의 위헌 소지에 대한 우려를 최대한 불식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 의장 측 관계자는 "대통령이 (중재안과 관련해) 국회법 개정안 문제에 대해 주도권을 다른 사람에게 내어주는 것을 탐탁지 않게 생각하는 것도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나마 새정치연합이 정 의장의 중재안을 재검토해보기로 해 기류 변화에 대한 기대가 있다. 새정치연합은 12일 최고위원회의와 의원총회를 열 의장 중재안에 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하지만 입법권 확립을 위해 더 이상 물러나서는 안된다는 강경 주장도 적지 않아 낙관하기는 이르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현실화될 상황을 대비해 여야 각각 다음 행보에 대한 고민도 시작됐다.

새누리당은 국회법 개정안 처리 과정에서 당청 간 갈등이 이미 불거진 상태다. 여기에 친박(친 박근혜)계를 중심으로 유승민 원내지도부에 대한 비토가 거세게 일면서 당청과 계파 간 집안 싸움을 어떻게 수습할 지가 당면 과제가 될 전망이다. 특히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로 돌아올 경우 재의결 상정 여부에 당내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새누리당의 재선 의원은 "재의결로 가면 어느 쪽이든 상당히 상처가 나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면이 있다"면서도 "헌법이 정한 절차를 국회가 자의적으로 뭉갠다면 그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새정치연합은 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재의결에 따른 표대결도 염두에 두는 모습이다. 대통령 거부권으로 국회에 돌아온 법안을 재의결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지난달 29일 본에서 국회의원 정수 300명 중 211명이 찬성표 던진 바 있다. 야 표에 당시 찬성했던 여당표가 상당수 넘어오면 재의결도 가능하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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