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동향]새누리당-방통위, 16일 '통신비'·'감청' 당정협의

[the300]

지난달 19일 열린 미래부 당정협의 전경. 새누리당은 지난 28일에도 통신비 관련 당정을 진행한데 이어 오는 16일 방통위와 당정을 갖고, 6월국회 현안을 논의한다. /사진= 뉴스1

○…새누리당과 방송통신위원회가 오는 16일 오전 국회에서 6월 임시국회 현안관련 당정협의회를 갖는다.

이날 당정은 박민식 새누리당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의 요청에 따라 이뤄졌다. 새누리당은 지난달 19일과 28일 잇달아 미래창조과학부와 당정을 갖고, 가계통신비 인하와 통신시장 경쟁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방통위와의 당정 역시 6월 국회 중심현안인 통신비 관련 사안 점검 및 정책 조율이 주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관련 논의도 이뤄질 전망이다. 지난달 31일 여당 간사인 박민식 의원은 '합법적 휴대전화 감청'을 보장하는 법안을 내놨다. 이미 서상기 새누리당 의원이 같은 취지의 법안을 내놓은 만큼 여당은 6월국회에서 이를 논의 테이블에 올리겠다는 각오다.

특히 최근 메르스 확산과 관련해 야당 소속 지자체 단체장들이 일부 개인정보를 공개했다. 이에 정부여당은 "공공의 안전을 위해 간첩·살인·강도·성폭행 등 주요 범죄 예방 및 수사를 위한 감청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힘을 실을 계획이다. 

방송사 및 국회의 반발로 결정이 늦어지고 있는 '700MHz 주파수 배분' 역시 이날 당정에서 비공개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6월국회 첫 미방위 전체회의는 당정 다음날인 17일 오전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이 자리에서 야당은 '분리공시' 등을 강제하는 단말기유통법 개정안과 이동통신 기본요금 폐지 등에 무게를 둘 것으로 보인다. 여당 일각에서도 이에 긍정적인 인사가 있지만 정부 측에 이에 부정적이기 때문에 여야 간 공방이 예상된다.

정부여당이 주장하고 있는 휴대전화 감청 문제, KBS 수신료 인상 등이 불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야당은 휴대폰 감청에 대해서는 '결사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수신료 인상은 가계부담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지만 '방송 공정성'을 위한 의사결정구조 개정 등을 조건으로 이에 대한 논의에 나설 가능성도 적지 않다.
 


액트타이머

계류(주황색,) / 가결 또는 대안반영(녹색) / 부결 또는 폐기(빨간색,새로 파단선)로 구분
액트타이머
법안명 대표발의 제안일자

단말기유통법 개정안

 -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민희 2014-10-14
  • 제출기본
  • 소위원회기본
  • 상임위기본
  • 법제사법위기본
  • 본회의기본
액트타이머
법안명 대표발의 제안일자

기본료폐지법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상호 2015-04-08
액트타이머
법안명 대표발의 제안일자

감청장비 구비의무화법

 -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상기 2014-01-03
  • 제출기본
  • 소위원회기본
  • 상임위계류
    • 회부일: 2014.01.06
    • 상정일: 2014.11.21
    • 처리일:
    • 회의록·보고서:
  • 법제사법위기본
  • 본회의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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