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국회법 개정안 입장 바뀐 것 없어"

[the 300]정의화 국회의장 중재안에 부정적 기류…朴 대통령 거부권 카드 유효

박근혜 대통령이 9일 오전 청와대 위민관 영상국무회의실에서 서울-세종간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청와대) 2015.6.9/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위헌 시비가 불거진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정의화 국회의장의 '자구(字句) 수정 중재안'을 놓고 여야가 활로를 모색하고 있다.


청와대는 중재안이 정부로 넘어오면 위헌 요소가 해소됐는지 꼼꼼이 따져보겠다는 입장이지만, 국회법 개정안이 폐기돼야 한다는 분위기가 여전하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10일 오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의화 의장의 중재안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국회법 개정에 대해서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공개적으로 말씀하신 바 있고 그 이후 청와대 입장은 바뀌지 않았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지난 1일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정부 시행령의 수정·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국회에 부여한 국회법 개정안의 위헌성을 지적하며 "정부로선 받아들일 수 없다"며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다. 


민 대변인의 발언은 박 대통령이 정 의장의 중재안에 여야가 합의해도 위헌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고,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입장이 여전하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위헌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국회법 개정안을 받아들 일 수 없다는 것 아니냐"며 "중재안이 위헌 요소를 완전히 제거했는지 여부는 꼼꼼히 따져봐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정 의장의 중재안은 시행령 등 정부의 행정입법에 대해 국회가 수정·변경을 '요구한다'는 표현을 '요청한다'로, '처리한다'를 '검토해 처리한다'로 바꾸자는 거다. 행정입법권 침해 논란을 일으킨 법안의 강제성을 희석시키기 위한 고육책이라는 게 의장실의 설명이다.


개정안에 새로운 문구를 넣어 수정하면 또 다른 논란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청와대는 다만 메르스 확산세가 진정되지 않은 상황이라 중재안에 대한 적극적인 입장 표명을 삼가고 있다. 자칫 국민안전은 뒤로 하고 정치공방에 매달린다는 비판을 의식해서다.


국회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란이 정 의장의 중재로 중대 고비를 맞고 있는 가운데 여야, 그리고 박 대통령이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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