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vs새정치 '통신비' 정책경쟁…정의당도 합류

[the300] 정의당, 참여연대 등과 '기본요금제 폐지' 토론회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 /사진= 뉴스1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한 정책 경쟁에 돌입한 가운데 정의당 역시 '기본요금제 폐지' 목소리를 내며 통신비 정책경쟁에 뛰어들었다.

정의당은 8일 오전 국회에서 참여연대, 통신공공성 포럼 등 시민단체와 함께 '통신비 인하 관련 정책 토론회'를 열고 관련 정책 마련을 위한 정책발굴에 나섰다.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는 "단통법 시행 이후 통신3사의 영업이익률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며 " 최근 데이터요금제의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기업들의 담합에 의한 꼼수로 소비자들이 우롱당하고 있는 만큼 기본요금제 폐지 등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심 원내대표는 지난달 △기본요금제 폐지 △통신비 원가공개 △알뜰폰 활성화를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내놓으며 당의 통신비 정책을 주도하고 있다. 

◇정의당 '기본료폐지'·'데이터공공성'·'폰가격 폭리·담합 규제' 내세워

이해관 통신공공성 포럼 대표 역시 "국민 일반과 소외 계층 사이의 정보 격차의 문제 해결을 위해 고속도로와 국도처럼 고품질의 빠른 속도를 보장하는 유료 데이터 망과 구분되는 최소한의 데이터 사용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제조사들의 단말기 폭리도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며 "통신비 문제 등 통신사의 전적인 책임으로만 논의되는 것은 문제이며 단말기 폭리와 담합 의혹 문제도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류제명 미래부 정보통신이용제도과장은 "통신사의 무선 매출액은 LTE 가입자 증가에도 불구하고 2010년 대비 오히려 줄었다"며 "증가추세였던 이통3사의 ARPU(가입자당 평균수익)도 올해 1분기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류 과장은 "알뜰폰 활성화와 단통법 안착, 데이터중심요금제 등으로 요금 인하 효과와 시장 투명화로 인한 시장 신뢰가 형성되고 있다"며 "2009~2012년 크게 증가했던 가계통신비는 2014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해 분기 기준으로 지난해 4분기와 올해 1분기 연속으로 줄어들고 있는 추세"라고 강조했다.

◇새누리 '4이통등 경쟁촉진' vs 새정치 '기본료→단말기, 전방위 정책'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통신비 인하 정책 경쟁은 물론 각각의 정책을 내세우며 신경전을 펼치고 있다.

새누리당은 미래창조과학부와 함께 지난달 19일과 28일 연이어 통신비 인하 등을 위한 당정협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새누리당은 2만9900원 유무선 무제한 요금제 출시와 제4이동통신 출범을 통한 경쟁 촉진 등의 정책을 나놨다.

당시 원유철 당 정책위의자은 "데이터 중심 요금제가 가장 빠른 시간 안에 가입자 100만명을 돌파했고 통신비 하향 추세도 있다"며 "당정협의를 통해 제도개선을 통해 기업들이 활발한 요금 서비스 경쟁을 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박민식 미방위 여당 간사 또한 "당정을 통해 각계통신비 경감 및 새로운 시장 활력을 꾀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했다"며 △제4이동통신 사업자 진입 기반 조성 △알뜰폰 경쟁력 제고 △요금인가제 폐지 △도매시장 제도정비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 역시 통신비 인하와 관련된 사안 별로 미방위 소속 의원들이 각각 전담하는 방식의 정책 발굴에 나서고 있다. '2만원대 무제한 요금제'를 최초로 내놓은 우상호 미방위 야당간사는 '기본요금제 폐지'에 초점을 맞췄다.

이 밖에도 △최민희 의원이 단통법 개정 및 분리공시 △우원식 의원은 단말기 가격 거품 제거(우원식) △전병헌 의원은 요금인가제 폐지 및 완전자급제 폐지 등 각 분야별 정책을 주도적으로 내세우며 '따로 또 같이' 전략을 진행하고 있다.


액트타이머

계류(주황색,) / 가결 또는 대안반영(녹색) / 부결 또는 폐기(빨간색,새로 파단선)로 구분
액트타이머
법안명 대표발의 제안일자

기본료폐지법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상호 2015-04-08
액트타이머
법안명 대표발의 제안일자

요금인가제 폐지 법안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병헌 2014-08-19
  • 제출기본
  • 소위원회기본
  • 상임위기본
  • 법제사법위기본
  • 본회의기본
액트타이머
법안명 대표발의 제안일자

단말기유통법안

 -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안
조해진 2013-05-27
  • 제출기본
  • 소위원회가결
    • 회부일: 2014.04.30
    • 상정일: 2014.04.30
    • 처리일: 2014.04.30 / 가결
    • 회의록·보고서: pdf
  • 상임위가결
    • 회부일: 2013.05.28
    • 상정일: 2013.06.18
    • 처리일: 2014.04.30 / 가결
    • 회의록·보고서: pdf
  • 법제사법위가결
    • 회부일: 2014.04.30
    • 상정일: 2014.05.02
    • 처리일: 2014.05.02 / 가결
    • 회의록·보고서: pdf
  • 본회의가결
    • 회부일: 2014.05.02
    • 상정일: 2014.05.02
    • 처리일: 2014.05.02 / 가결
    • 회의록·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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