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청문회 첫날…야, 자료미비·병역면제 등 공세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2015.6.8/뉴스1

온 나라가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비상에 걸린 가운데 열린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은 자료제출 미비와 함께 각종 의혹들을 거론하며 공세를 폈다. 여당은 자질 검증 위한 정책질의를 이어갔지만 답변은 원론적인 수준를 넘지 않았다.

8일 국회에서 열린 황교안 국무총리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은 '국회법 개정안'·'병역문제'·'변호사 시절 전관예우' 등 국정 현안과 개인 의혹에 대해 질문을 집중했다. 자료제출 미비에 대한 지적에도 목소리를 높였다.

정치권의 핵심 이슈가 되고 있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황 후보자는 "법률적으로 (위헌) 문제가 전혀 없지 않다. 그러나 현실에서 국회가 의결한 것이기 때문에 정치적.정무적 판단도 필요하다"면서 "양자가 충돌되지 않으면서 조화될 수 있는 합리적 방법이 무엇인가 함께 찾아 국민들께서 걱정하시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황 후보자는 병역을 이행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늘 국가와 국민에게 빚진 마음으로 살아왔다"면서 "만성담마진이라는 병이 전투수행능력에 문제가 있는 병이라 (병역면제에 해당되는) 병종이라는 규정이 있어 군에 가지 못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황 후보자는 "어떤 특혜를 받고 병역을 면제 받은 것이 아니냐는 것에 대해서는 신검을 받을 당시에는 아무런 배경도 없는 집안이었다"며 특혜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변호사 시절 전관예우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특히 야당은 '송무사건'으로 내역을 제출한 사건 중에서도 변호사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은 사례가 있으며, 고등학교 동문인 대법관과의 친분관계로 사건에 영향을 준 것이 아니냐며 황 후보자를 강하게 압박했다.

황 후보자는 "법인에서 수임한 사건으로 부적절한 변론을 하지 않도록 노력했다"면서 "변호사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은 것은 변론에 직접 나서지 않아 선임계를 제출할 단계가 아니었다"고 답변했다.

당시 이 사건에 대한 변호사 선임계 제출 여부는 지난 2013년도 법부무 장관 인사청문회 당시 증언과 맞물려 이날 오전 질의에서 계속 논란이 됐다.

우원식 새정치민주연합의원은 황 후보자의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당시 속기록을 제시하며 "당시 질의에서는 변호사 수임 사건에 대해서 선임계를 모두 제출했다고 말했는데 오늘은 다른 이야기를 한다"면서 "위증 한 것이 아니냐"고 주장했다.

황 후보자는 "변호사로 수임한 사건 중 선임계를 낸 것도 있고 안낸 것도 있다 모든 자료를 제출했고 변론을 한 것은 선임계를 다 제출했다"고 말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정부의 메르스 대책의 부실함도 지적됐다. 이에 대해 황 후보자는 "정부의 초기 대응에는 아쉬움이 남는다"면서도 "다만 그 직후에 정부가 총력 대응 체제를 갖춰 방역, 환자치료, 격리 문제 등을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시스템도 갖췄고 실행하고 있다. 여전히 아직 부족한 점이 있지만 많은 국민들과 함께 결국 이것을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시행령 요구권을 담은 국회법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어 메르스 대책은 뒷전이었다는 은수미 새정치연합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제 때에 해야 할 일들을 다 하셨다고 생각한다. 책임 의식과 많은 심각성을 갖고 관계부처, 민간 대책회의를 직접 주재하는 등 노력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법무부 장관직 사임여부에 대해서는 법무부 장관직이 엄중하다며 즉답을 피했지만 총리 낙마시에는 장관직을 사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일부 종합소득세 '늑장 납부'에 대해서는 "세법을 잘 몰랐다며 사과 드린다"고 말했다.

야당이 각종 의혹에 공세를 취한 것과 달리 여당은 정책 질의를 중심으로 황 후보자가 부족한 부분으로 지적받는 문제들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

김종훈 새누리당 특위 위원은 총리실의 경제활성화의 핵심과업은 규제개혁인데 이에 관한 입장을 물었다. 황 후보자는 "규제는 두가지다. 경제규제라고 해서 불편을 주는 것이 있다. 안전에 규제가 있는 더 튼튼하게 지켜야 한다"면서 "규제 중에서 불필요한 것은 과감하게 개혁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회선 새누리당 의원은 경제, 복지, 교육 등의 경험이 부족하다면서 이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 황 후보자는 "법무부 장관하면서 수사만 한 것이 아니라 국민의 행복을 위한 법제와 경제활성화 위한 법무부 정책도 있다. 전문가 입장으로 보면 많이 부족하지만 국민들의 걱정에 충족하는 정부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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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청문회 첫날…야, 자료미비·병역면제 등 공세

[the300]황교안 "국회법, 법률적으로 위헌 소지"…"메르스 정부 초동 대처 아쉬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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