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 "우리당 가진돈 다 쓰더라도…메르스 저지 총력"

2015.06.05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 인터뷰/사진=이동훈 머니투데이 기자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5일 자신의 사무실을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대책 상황실로 내놓았다. 당이 가진 돈을 다 쓰는 한이 있더라도 메르스 확산 저지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각오다.

이 원내대표는 5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인터뷰에서 "몇백명의 생명이 위독하다고 하면 거의 공황상태가 될 것"이라며 "우리 당도 가진 돈이 있으면 다 쓰는 등 할 수 있는 것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나라가 왜적의 침입을 받았을 때 지키고, 어려움이 있을 때 먹여살리는 것이 정치인의 역할"이라며 "병란(病亂)으로 전염병 둑이 무너지게 생겼고, 더 이상 (정부와 청와대에) 비판하고 지적하고 격상하라고 얘기할 상황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자신이 핵심 정책기조로 내세운 '경제민주화 시즌2'와 관련해서는 정부의 R&D(연구개발) 지원을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등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에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중소기업이 불이익을 받지 않게 하자는 것이 경제민주화 시즌2의 핵심"이라며 "43개 상호출자제한 집단은 R&D 정부지원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정부의 연구개발 사업 지원 예산은 올해 12조원 가량이다. 이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중소기업의 니즈(필요)에 따른 획기적 전환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규제완화, 세제혜택 등으로 기업의 투자를 촉진해주면 그 성과가 물이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듯 다른 분야에 퍼진다는 '낙수효과'는 "거짓말"이라고 잘라 말했다.

무상급식을 포함한 '보편적 복지'라는 새정치연합의 정책기조에는 "획일적 복지가 아니다"며 정책전환을 시사했다.

이 원내대표는 "보편적 복지라는 것은 보편적 인권이라는 점에서 복지를 말하는 것이지 모두가 다 똑같이 수혜를 받는 획일적 복지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며 "서구 복지국가들이 수백년 진행해 온 시행착오를 우리가 반복할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공공보육시설을 확충하되 여성의 취업(맞벌이) 여부와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방식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 경우 '영유아보육법' 등이 개정 대상이다. 단 무상급식 정책은 유지할 방침이다. 무상급식을 받는 아이가 정서적 피해를 입는 '낙인효과'를 고려하면 균등한 처우를 받도록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설명이다.

2015.06.05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 인터뷰//사진=이동훈 머니투데이 기자

이 원내대표는 보험사의 계열사 지분계산 방식을 바꿔 결과적으로는 삼성그룹의 지배구조에 영향을 줄 수도 있는 보험업법 개정에 "삼성을 위해서라도 극복해야 하는 문제"라며 "이번에 꼭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의 개정안은 계산방식 변경시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등 계열사 지분 가운데 한도초과분을 5년내 처분토록 하고 있다. 그는 "당장 정리가 어렵다고 하면 5년 기간을 늘린다든가 방법이 있을 것"이라며 "(계산기준을 바꾼다는) 원칙을 정하면 어떤 것도 대화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한편 일제시대 일본군 위안부와 징병·징용자 등을 기리는 상징물을 국회에 건립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일본군 위안부, 징병징용자, 원폭피해자, 관동대지진 희생자 등을 합하면 200만명이 넘을 것"이라며 "그런 분들에게 '우리는 잊지 않는다'는 것을 (보이겠다)"라고 말했다. 그는 "정의화 국회의장도 긍정적"이라며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에게도 '이번에 광복 70년에 국회에서 우리가 꼭 해야 할 일이 있다'고 말했다"고 소개했다.

이 원내대표의 조부는 조선말 유력한 양반가문이었다가 일제시대 독립운동에 뛰어든 우당 이회영(1867~1932)이다.

△서울(1957) △서울대 법대 △안양지역시민연대 공동대표 △새천년민주당 대표비서실장 △16·17·18·19대 국회의원 △열린우리당 원내수석부대표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장 △국회 일자리만들기 특별위원회 위원장 △민주통합당 최고위원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박상옥 대법관후보자 인사청문특위 위원장·야당탄압저지대책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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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인터뷰(종합) 국회에 일제피해자 기림비 건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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