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법' 낸 이종걸 "나는 삼성주의자…꼭 통과돼야"

[the300]새정치연합 원내대표 인터뷰④-삼성생명, 전자지분 매각해야 하나..."보험사만 기준 달라...삼성 위해서도 개정돼야"

김성휘 기자 | 입력 : 2015.06.05 17:16
2015.06.05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 인터뷰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5일 자신이 대표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 수 조 원어치를 처분해야 하는 등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단 우려에 "삼성을 위해서라도 극복해야 하는 문제"라며 "이번에 꼭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은행·저축은행·금융투자업 등과 달리 보험회사는 주식·채권의 총자산 대비 비율 계산시 주식의 취득가를 적용한다. 취득가는 현재 시가보다 낮아 계열사 지분 보유액이 저평가되므로 다른 금융업권처럼 시가를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인터뷰에서 다른 금융업권과 달리 유독 보험업계만 취득원가를 적용한다며 "이런 뒤틀린 원칙이 우리 법에 있다는 것이 잘못됐다"며 "(삼성생명이) 이건희 회장 일가의 의결권·지배권 행사의 도구가 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 원내대표는 지난해 8월 보험사의 계열사 지분 보유율을 취득액이 아닌 시가, 이른바 공정가액으로 계산하도록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법안 제출 당시 설명한 자료에 따르면 삼성생명의 계열사 지분 투자한도는 총자산 3% 기준으로 약 4조7000억원(일반계정기준)이다. 삼성생명이 보유한 계열사 지분은 취득원가로 계산하면 2조6000억원이어서 4조7000억 미만이지만 재무제표상 가액으로 평가하면 19조1000억조원으로 한도를 훌쩍 넘는다.

이 원내대표의 개정안은 이를 취득원가 대신 시가로 평가해야 하며, 이로 인해 생기는 한도 초과분은 5년에 걸쳐 처분토록 하는 내용이다. 법안이 특정 기업을 지목한 것은 아니지만 보험업계 현실상 법개정 영향을 받는 건 사실상 삼성생명이어서 '삼성생명법'으로 불린다.

그는 이 개정안이 반(反)삼성법 아니냐는 지적엔 손에 든 휴대전화와 책상 위 노트북을 가리키며 "여기도 저기도 삼성"이라며 "제가 삼성주의자다. 삼성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 반박했다.

그는 "제가 원내대표가 됐지만 (필요하다면) 법안소위에 들어가려 한다"며 "만약 여당 의원들이 반대하면 표결하자고 할 것"이라고 말햇다. 이 원내대표는 정무위원회 소속이지만 원내대표가 특정 상임위의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참여하는 건 드물다.

아울러 "지금 당장 정리가 어렵다고 하면 5년 기간을 늘린다든가 방법이 있을 것"이라며 "(계산기준을 바꾼다는) 원칙을 정하면 어떤 것도 대화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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