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R&D 정부지원 안돼"

[the300]새정치연합 원내대표 인터뷰①-"중소기업 획기적 지원으로"

김성휘,하세린 기자 | 입력 : 2015.06.05 16:34

2015.06.05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 인터뷰/사진=이동훈 머니투데이 기자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5일 중소기업 살리기를 최우선 경제정책 과제로 제시하고 정부의 R&D(연구개발) 지원을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등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에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이날 국회에서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인터뷰를 갖고 자신이 내세운 '경제민주화 시즌2'에 대해 "중소기업이 불이익을 받지 않게 하자는 것이 핵심"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의 연구개발 사업 지원 예산은 올해 12조원 가량이다. 이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중소기업의 니즈(필요)에 따른 획기적 전환 있어야 한다"며 "43개 상호출자제한 집단은 R&D 정부지원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지금도 중소·창업기업 지원금이 있지만 중소기업에 더 많이 투입될 수 있도록 배분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는 "낙수효과는 거짓말"이라고 잘라 말했다. 규제완화, 세제혜택 등으로 기업의 투자를 촉진해주면 그 성과가 물이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듯 다른 분야에 퍼진다는 '낙수효과'가 현실과 거리가 멀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수출이 민간소비보다 높고 개인소득보다 (기업)법인의 힘이 강한데 이런 뒤틀린 것부터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효율성과 생산성을 확보할 수 있는 중소기업을 발굴해서 중소기업 생태계가 선순환하도록 해야 한다"며 "동반성장위원회에서 권고적 수준으로 이뤄지는 것도 동반성장특별법으로 하고 하도급법·공정거래법 등을 정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원내대표는 중기 인력난 해소와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기업과 대학의 연구인력을 연계하는 일종의 매칭 방안도 제시했다. 그는 "대학 연구원이 중소기업에 가서 100만원은 대학에서, 200만원 이상은 중소기업에서 받도록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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