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동네에서 국회까지…현장에서 본 '예산의 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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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찾은 인천 동구 배다리마을의 '헌책방거리' 모습. 한 때 헌책방 40여개가 즐비하기도 했으나 대부분 떠나고 5~6곳만이 남았다/ 사진=박다해 기자

#"주민들이 마을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존하며 자생적으로 가꿔나가고 있는데 관에서 '보여주기식'으로 '역사문화관'을 만들면 결국 예산 낭비 아닌가."

지난달 3일 인천 동구의 배다리마을 초입에서 만난 주민 A씨는 인천 동구청 주도로 진행되고 있는 '배다리 역사문화관' 건립 사업에 대해 이 같이 토로했다.

지금은 낙후지역으로 꼽히지만 인천 동구는 사실 개항 이후부터 1980년대까지 도심 역할을 하며 근대의 흔적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곳이다. 특히 '헌책방거리'로 유명한 배다리마을에선 주민과 문화예술활동가, 시민단체 등이 모여 역사를 보존하고 마을 공동체를 되살리는 도시재생 사업을 꾸려나가고 있다.

1920년대 만들어진 옛 양조장 건물로 지금은 '스페이스빔'이라는 대안미술공간으로 변신했다. 다양한 문화 전시를 하는 것과 동시에 문화단체 및 시민활동가들이 모여 배다리마을 보존운동을 펼치는 근거지 역할을 하고 있다./ 사진=박다해 기자

자발적인 움직임이 이어지자 동구청은 최근 '배다리 역사문화관'을 설립하겠다고 나섰다. 일부 주민들이 의견수렴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된다며 항의했으나 동구청은 반대를 무릅쓰고 역사문화관 건립을 위해 13억원의 국고보조금을 신청했다. 이 사업계획안은 인천시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에 접수됐다. 그러나 결국 문체부의 사전평가제도에서 탈락, 국가 예산을 지원받는데 실패했다.

문체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박물관 건립을 위해 예산을 신청할 경우 2012년부터 사전평가를 실시하고 있다"며 "지자체 계획서만 보고 판단하니 막상 콘텐츠도 없고 관람객 수요도 없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래픽=이승현 디자이너

◇ 부처→기획재정부→국회

'우리 동네'를 바꾸는 예산은 어떻게 탄생할까. 예산안 편성의 대장정은 각 부처가 매년 1월말까지 기획재정부에 중기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서 시작된다. 정부는 취합된 계획서를 토대로 향후 5년 간 재정운용의 방향과 목표, 경제전망 등을 포함한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한다. 기재부는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바탕으로 4월 말까지 각 부처에 예산안 편성에 대한 세부 지침을 통보한다.

이후 부처는 담당 분야의 사업 및 예산안을 다시 검토하는 작업에 들어간다. '배다리마을'의 경우처럼 지자체의 사업을 검토하는 것도 이 단계다. 문체부의 경우 서류평가-현장실사-최종심사 3단계를 거쳐 사업의 타당성을 검증한다. 박물관이나 학계 전문가가 현장에 동행해 유물이나 부지 확보 여부, 학예사 등 전문인력 충원 계획 등을 점검한다.

이렇게 각 부처가 검토한 예산요구서는 6월5일까지 기재부에 제출된다. 기재부는 제출받은 요구서를 바탕으로 전체 예산안을 편성해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인 9월 초까지 국회에 제출한다.

그래픽=이승현 디자이너

◇ '여vs야', '국회vs정부' 줄다리기

정부가 예산안을 제출하면 국회는 본격 예산심사에 돌입한다.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심의·의결된다.

예산안이 제출되면 가장 먼저 정부는 예산안의 중점 내용과 추진 방향 등을 설명하는 '시정연설'을 한다.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 직접 하기 보단 국무총리가 대독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후 각 상임위는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해 소관 부처의 예산규모가 적절한지, 사업별로 배분계획이 잘 이루어져있는지, 효율적으로 집행이 가능한지 등을 검토한다. 이 때 각 소관부처의 관계자가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한다. 예비심사 단계에선 예산 감액만 가능하다.

상임위 예비심사가 끝나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가 시작된다. 예결위 전체회의는 통상적으로 공청회 1일, 국무위원 전원을 대상으로 국정 전반에 대해 질의하는 종합정책질의 2일, 예비심사결과를 토대로 소관 부처의 예산안을 검토하는 부별심사를 4일 가량 진행한다.

홍문표 예결위원장이 지난해 11월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결위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스1

◇ 예산심사의 하이라이트, '계수조정소위'에선 어떤 일이?

예산심사의 '하이라이트'는 계수조정소위원회(예산안조정소위원회) 활동이다. 1~2주일 가량 진행되는 계수조정소위에선 앞서 나온 검토 의견을 토대로 전체 예산안 규모를 맞추는 작업을 진행한다.

계수조정소위에선 불필요한 예산을 삭감하는 것 뿐만 아니라 필요한 예산을 증액하는 것도 가능하다. 감액 논의는 공개적으로 진행하지만 증액 논의는 양당 간사가 소위 위원들로부터 위임을 받아 소수의 정부관계자와 '밀실협상'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일명 '쪽지예산', '카톡예산'이 가장 많이 등장하는 때가 바로 이 증액논의 기간이다. 다수의 국회의원들이 자신의 지역구와 관련된 민원성 예산을 따내기 위해 쪽지에 사업명과 예산액을 써 계수조정소위 위원에게 건네는 것이 공공연한 관행이다.

계수조정소위에서 확정된 예산안 수정안은 예결위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국회법과 국가재정법은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인 12월 2일까지 본회의 심의·의결을 마치도록 규정했다.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되면 예산안이 최종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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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동네에서 국회까지…현장에서 본 '예산의 탄생'

[the300-탐사리포트][2015년 쪽지예산 집중해부 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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