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이 통신요금 인하를 목표로 '제4 이동통신' 사업자 출범 지원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야당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통신비 인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정책이 실패하면 부담이 국민에게 돌아온다는 이유다.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원회는 5일 '정부의 제4이동통신사업자 신규 진입 정책 평가' 제하의 보고서를 통해 "제4이통의 저가요금 제공 가능성은 현실성이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정부·여당은 신규사업자 진입 시, 사업자 간 요금경쟁 촉발로 통신요금 인하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에 위원회는 "유럽에서 이동통신 사업자 수가 3개인 시장과 4개인 곳 사이의 요금지수를 비교하면 뚜렷한 차이가 없다"며 "유럽에서 낮은 요금 수준을 보이는 국가도 사업자 수가 3개"라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의 제4이통 지원정책이 기존 사업자의 비용부담을 야기해, 결국 기존 사업자마저 요금인하에 나서지 못할 수 있다"며 "제4이통이 오히려 저렴한 요금제를 내놓고 있는 알뜰폰 시장을 잠식하면 알뜰폰 산업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투자 및 일자리 증대 효과 역시 기대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위원회는 "제4이통은 로밍 등 정책적 지원에 기대 망 투자에 소극적인 입장을 취할 수 있다"며 "프랑스에서 제4이통 진입 이후 시장 사업자들이 구조조정을 통해 6500명을 감원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제4이통 출범으로 생산유발효과가 5년간 최대 2조3000억원, 취업유발효과는 최대 7200명에 달할 것으로 분석했다. 하지만 소극적 망 투자와 기존 사업자의 구조조정 유발로 결국 이 같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안정상 새정치연합 정책실장은 "정부가 제4이통 출범을 위해 지원책을 강화하지만 오히려 특혜적 지원 없이는 자생력을 가질 수 없는 부실한 사업자의 시장 진출은 결국 국민인 소비자의 부담으로 돌아간다"며 "프랑스·일본 등 제4이통 진출결과에 대한 장·단점을 면밀히 분석하고, 특히 요금인하 효과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원회는 5일 '정부의 제4이동통신사업자 신규 진입 정책 평가' 제하의 보고서를 통해 "제4이통의 저가요금 제공 가능성은 현실성이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정부·여당은 신규사업자 진입 시, 사업자 간 요금경쟁 촉발로 통신요금 인하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에 위원회는 "유럽에서 이동통신 사업자 수가 3개인 시장과 4개인 곳 사이의 요금지수를 비교하면 뚜렷한 차이가 없다"며 "유럽에서 낮은 요금 수준을 보이는 국가도 사업자 수가 3개"라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의 제4이통 지원정책이 기존 사업자의 비용부담을 야기해, 결국 기존 사업자마저 요금인하에 나서지 못할 수 있다"며 "제4이통이 오히려 저렴한 요금제를 내놓고 있는 알뜰폰 시장을 잠식하면 알뜰폰 산업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투자 및 일자리 증대 효과 역시 기대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위원회는 "제4이통은 로밍 등 정책적 지원에 기대 망 투자에 소극적인 입장을 취할 수 있다"며 "프랑스에서 제4이통 진입 이후 시장 사업자들이 구조조정을 통해 6500명을 감원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제4이통 출범으로 생산유발효과가 5년간 최대 2조3000억원, 취업유발효과는 최대 7200명에 달할 것으로 분석했다. 하지만 소극적 망 투자와 기존 사업자의 구조조정 유발로 결국 이 같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안정상 새정치연합 정책실장은 "정부가 제4이통 출범을 위해 지원책을 강화하지만 오히려 특혜적 지원 없이는 자생력을 가질 수 없는 부실한 사업자의 시장 진출은 결국 국민인 소비자의 부담으로 돌아간다"며 "프랑스·일본 등 제4이통 진출결과에 대한 장·단점을 면밀히 분석하고, 특히 요금인하 효과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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