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국회에서는 하루에도 수십개의 법안들이 발의됩니다. 문구만 바꾼 법안이 있는가하면, '김영란법'처럼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는 법안들도 있습니다.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은 법안 발의과정에서부터 관찰과 분석을 하기로 했습니다.사단법인 의제와 전략그룹 '더모아'와 함께 매주 1건씩, 가장 주목해야 할 '이주의 법안'을 선정, 분석합니다. 더300 기자들과 여야 동수의 전, 현직 보좌관들로 구성된 더모아 법안심사팀이 선보일 '이주의 법안' 코너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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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화 국회의장./사진=뉴스1 |
정부는 지난 4월 27일 2010년 5·24 대북제재 조치 이후 5년 만에 처음으로 민간단체의 대북 비료지원을 승인했다.
전면적으로 비료 지원을 승인한 것은 아니지만 5·24 조치 이후 쌀·옥수수 같은 식량과 이에 준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비료 지원을 사실상 금지해 온 점을 생각하면 남북관계 개선을 향한 고무적인 조치다.
인도적 대북지원은 남북관계의 부침에 따라 변화가 심했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지난달 29일 인도적인 대북지원의 지속성을 위해 보건의료 분야부터 시작하자며 '남북 보건의료의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 의장은 이 법안에 대해 "남북 교류·협력의 튼튼한 토대를 만들기 위해 인도적 지원 중에서도 가장 적합하고 의미가 큰 분야가 '보건의료' 분야"라면서 "남북의 정세 변화에 상관없이 지원이 계속될 수 있는 법적 틀을 만들어 보자는 취지에서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정 의장은 또 "보건의료 협력을 해나가는 주체가 없기 때문에 통일부가 나서서 남북보건의료교류협력 위원회를 설치해 남북이 지금의 개성공단 관리위처럼 남북이 함께 조율하는 형태의 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면서도 "이 법의 근간은 통일부의 남북교류협력법(5·24조치 등)에 의해 막히는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 '보건의료' 분야를 따로 떼어내 독자적인 위원회를 만들어 지속적인 협력의 동력을 만들어 가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 의장은 이 법안에 대해 "남북 교류·협력의 튼튼한 토대를 만들기 위해 인도적 지원 중에서도 가장 적합하고 의미가 큰 분야가 '보건의료' 분야"라면서 "남북의 정세 변화에 상관없이 지원이 계속될 수 있는 법적 틀을 만들어 보자는 취지에서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정 의장은 또 "보건의료 협력을 해나가는 주체가 없기 때문에 통일부가 나서서 남북보건의료교류협력 위원회를 설치해 남북이 지금의 개성공단 관리위처럼 남북이 함께 조율하는 형태의 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면서도 "이 법의 근간은 통일부의 남북교류협력법(5·24조치 등)에 의해 막히는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 '보건의료' 분야를 따로 떼어내 독자적인 위원회를 만들어 지속적인 협력의 동력을 만들어 가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의료 위원회 설치에 통일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지만 통일부 '남북교류협력법'으로 발목이 잡히는 남북관계 개선의 영향을 벗어나기 위해 보건의료 위원회는 독자적인 형태로 꾸려나가야 한다는 게 정 의장의 설명이다.
그는 "과도한 남북 갈등 속에서도 협력을 꾸준히 이루기 위해서는 마음과 마음을 여는 손쉽고 효과적인 분야가 보건의료"라며 "비록 (남북) 동질성을 회복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겠지만 이런 보건의료 협력을 통해 민족공동체라는 동포의식을 깨울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과도한 남북 갈등 속에서도 협력을 꾸준히 이루기 위해서는 마음과 마음을 여는 손쉽고 효과적인 분야가 보건의료"라며 "비록 (남북) 동질성을 회복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겠지만 이런 보건의료 협력을 통해 민족공동체라는 동포의식을 깨울 수 있다"고 강조했다.
보건의료를 남북 교류의 동력을 삼은 것에 대해선 "인도적 지원 전체를 범위로 삼으면 덩치가 커지고 (정부가 금지하던) 쌀, 비료지원처럼 법적으로 선명하지 못한 부분이 생긴다"면서 "생명이라는 인도적 분야는 논란을 잠재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 의장은 또 "북측 사람들과 남측 사람들의 평균수명이 10세 이상 차이가 난다"며 "영양 상태가 안좋고 제대로 의료서비스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통일이 되었을 때 북한 상황 악화됐을 가능성 높고 (앞서 보건의료 교류·협력을 잘 이행한다면) 통일 후 우리의 부담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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