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동향] '메르스' 특위 vs 대책위…與野 대응도 제각각

[the300] "당보다 상임위 차원의 대책기구 필요"

김세관 기자 | 입력 : 2015.06.03 11:23
3일 오전 체험학습을 나온 중학생들이 마스크를 쓰고 서울 광화문광장을 지나가고 있다. 사진=뉴스1.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정부 뿐 아니라 여야도 대응기구를 구성하는 등 신속히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담당 상임위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나 범 국회 차원이 아닌 여야 정당별로 대응기구가 설치, 운영되고 있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3일 국회에 따르면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당 내에 메르스 대응 조직인 비상대책특별위원회와 대책위원회를 각각 설치하고 확산 방지를 위한 활동을 따로 전개한다.

새누리당 비상특위는 복지위 여당 간사인 이명수 의원을 위원장에 임명하고 문정림 의원을 간사로 선임했다.

여당 특위의 특징은 기본적으로 상황실 형식으로 운영된다는 점이다. 특위 소속 의원들이 모여 회의를 통한 대책 모색보다는 국회 본청 2층에 마련된 상황실에서 돌아가며 당번을 서고 관련부처와의 업무 연계에 신속 대응하는 것이 목적이다.

특위 위원장인 이명수 의원실 관계자는 "정부가 국회에 건의할 사항이 있을 때의 의견창구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복지위 차원의 지원을 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에 반해 새정치연합 비상대책위는 추미애 최고위원을 위원장으로 하고 복지위, 안전행정위원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로 구성됐다. 당초 전날 복지위 위주의 태스크포스(TF)팀을 만들었지만 심야 최고위 회의를 통해 대책위로 격상 됐다. 

야당의 대책위는 브레인스토밍을 통한 메르스 확산 방지 대책 등을 논의하는데 포커스를 맞춘 모습이다. 이날도 오전 10시부터 비공개 회의를 열고 관련 논의를 이어갔다. 그러나 여당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정부와 커뮤니케이션이 원활치 않아 어려움을 겪는 모습이다.

새정치연합 소속인 김춘진 국회 복지위원장은 "야당 소속 의원이 아니라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 복지위원장 자격으로 현황 등을 파악하려 해도 관련 부처 사람들과 전화 통화도 잘 되지 않아 답답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국가적 재난으로 번질 수 있는 상황에 대한 대처도 여야로 나뉘는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도 제기한다.  

한 복지위 관계자는 "여당은 복지위 차원의 지원을 한다고 하는데 위원장도 모르는 지원을 어떻게 하겠느냐. 여야가 따로 해봤자 정부에 말도 먹히지 않을 것"이라며 "의견이 조금씩 다를 수는 있겠지만 당보다는 상임위 차원의 대책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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