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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와 논점'/국회 입법조사처 |
입법조사처(처장 임성호)는 2009년 3월 시작한 '이슈와 논점'이 6년만에 1000호를 냈다고 3일 밝혔다. '이슈와 논점'은 매번 A4 4장 분량에 특정한 입법·사회이슈 관련 쟁점과 시사점 등을 정리한 보고서 형식이다. 짧은 분량에 압축된 내용을 담는 덕에 입법조사처의 다양한 보고서 가운데 가장 많이 읽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동안 '인구구조변화와 정책적 시사점'(696호)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의 운영현황'(680호) '학교주변 관광호텔 건립 관련 쟁점과 과제'(825호) 등을 다뤘다.
정의화 의장은 "'이슈와 논점'은 의정활동에 큰 도움이 되고 국민 알권리를 충족시켜 소통하는 국회상을 정립하는 데도 기여해 왔다"고 평가했다.
임성호 입법조사처장은 "개청 7주년인 입법조사처는 조사회답, 보고서 발간, 세미나 개최에서 왕성한 활동을 하며 입법부의 종합 싱크탱크로 위상을 굳히고 있다"고 자평했다.
1000번째 이슈와 논점은 국회의 세미나 개최현황을 짚었다. 국회의원실 주최 세미나는 16대 국회(2000~2004년) 476건에서 18대 국회엔 4617건으로 10배 가까운 수준으로 늘었다. 의원발의 법안이 크게 늘면서 관련한 의견수렴이나 여론형성을 위해 세미나 횟수도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입법조사처가 주최한 세미나도 증가 추세다.
단 "일부 세미나는 진정한 숙의보다 전략적 계산, 정파적 동기로 특정입장의 일방 옹호나 세몰이를 목적으로 하기도 한다"며 "의회의 담론형성 기능을 성숙시키기 위해 질적 내실화, 엘리트끼리의 잔치로 끝나지 않도록 일반국민에 알리는 노력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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