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사진=뉴스1 |
새정치민주연합이 순자산 10억원 이상 계층에 대해 1%의 '명예세'(부유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순자산 50억원 이상에 대해서는 세율 2%를 적용하는 방안이다.
그러나 스웨덴 등 부유세를 채택했던 국가들이 '자본유출'을 이기지 못하고 이미 '부유세'를 폐지했다는 점에서 세계적인 추세에 역행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종걸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2일 경기도 양평군 가나안 농군학교에서 열린 당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기조발제를 통해 '명예세' 신설 방안을 발표했다.
이 원내대표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을 통해 일종의 '부유세'에 해당하는 명예세를 도입함으로써 자산 총액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이 10억원 이상일 경우 순자산의 1%, 50억원 이상일 경우 2%의 세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안철수 전 새정치연합 대표가 그동안 비공식석상에서 제안해 온 '명예세' 구상과 궤를 같이 한다. 안 전 대표는 상위 10%의 계층들이 재산 또는 수입의 10%를 기부해 하위 10% 계층을 돕는 방식의 '명예세' 방안을 제시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원내대표가 종부세 개편을 통해 명예세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실제 명예세 법안이 발의될 경우 이는 종부세를 대체하는 방식이 될 가능성이 높다.
현행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르면 종부세는 주택가격에서 6억원(1주택자는 9억원)을 뺀 뒤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한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Δ6억원 이하 0.5% Δ6억~12억원 0.75% Δ12억~50억원 1% Δ50억원~94억원 1.5% Δ94억원 초과 2% 등의 세율이 적용된다.
이 원내대표는 이 밖에도 '중(中)부담-중(中)복지'와 '공평한 세금과 효율적 복지'를 기조 아래 조세형평성 제고를 위해 소득세와 법인세의 최고세율 인상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소득세의 경우 최고세율 구간을 신설해 연소득 1억5000만원 이상에 대해 38%(지방세 포함 41.8%), 3억원 이상에 45%(지방세 포함 49.5%)의 소득세를 부과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법인세에 대해서는 과세표준 200억원 이상에 대해 최고세율을 이명박정부 이전 수준인 25%로 올리고, 기업에 대한 비과세·감면도 축소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야당의 '명예세' 도입 방안에 대해 여당은 이미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로서 조세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인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은 "부유세는 이미 스웨덴 등 다른 나라에서 자본유출 등의 문제점이 확인돼 국제적으로 폐지하는 추세"라며 "자국으로 부를 유치하려고 국가간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부유세 도입은 세계적인 추세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강 의원은 "부유세 도입은 경제활동의 동인을 훼손시킬 뿐 아니라 세금을 회피하기 위한 각종 탈법을 초래할 수 있다"며 "국민들 사이에 편을 갈라 갈등을 조장하는 문제도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스웨덴은 순재산이 150만크로나(약 18만달러, 원화 2억원) 이상의 개인에 대해 1.5%의 세금을 물리는 '부유세'를 1947년 도입한 뒤 2007년 폐지했다. 스웨덴이 부유세를 폐지하기 전까지 해외로 유출된 자본은 5000억크로나(65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프랑스는 고연봉 직원을 둔 기업에 최고 75%까지 고율의 세금을 부과하는 일종의 '부유세'를 지난 1월 폐지했다.
[저작권자 ©the300,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베스트클릭
- 1'175석' 민주당, 국회의장+법사위원장 요구…원구성 난항 예고
- 2[기자수첩]"정치학 전공인데 투표 안 했다"는 30대, 왜?
- 3"제1 적대국" "주적" 북한 말폭탄…'중동 위기' 남의 일 아닌 이유
- 4'태풍이 된 남자' 조국 현상의 3가지 이유
- 5"군대 가기 싫어" 여친도 도왔다…적발된 169명 수법 보니
- 6'대북 강경파' 美 유엔대사 방한...외교·국방장관 만나 대북제재 논의
- 7"군대 가기 싫어"…없던 '뇌전증·우울증' 등 만든 159명의 최후
- 8[영상]북한 침투했던 그 무인기…표적 찍자, K9 포탄 140발 '쾅쾅'
- 9'AI·우주·반도체' 등에 올해 4000억 투자…K-방산 수출 뒷받침
- 10'채상병 특검 논란' 속 해병대 75주년…사령관 "거친 파도 이겨내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