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권은희 '전파인증 면제 확대법' 국회발의

[the300]사후조치 강화로 전파 혼·간섭 우려 방지

권은희 새누리당 의원. /사진= 뉴스1

 수천만원에 달하는 전파인증 수수료로 인한 소비자 부담 증가 우려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전파인증 면제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이 나왔다.

권은희 새누리당 의원은 2일 '전파법' 개정안을 발의, 전파인증 면제 대상을 합리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전파인증 면제 기기 중 전파 혼·간섭 등의 우려가 있어 관리가 필요한 제품은 사후 조사·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내용을 함께 담았다.

현행 전파인증 제도는 원칙적으로 전자파를 발생시키거나 전자파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모든 기기에 대한 인증을 강제한다. 방송통신 전파의 혼·간섭, 기기 간 오작동으로 인한 국민의 안전과 재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이 같은 규제로 인해 전자기기 구입 부담 증가 및 기업의 시장 활동 위축 우려도 제기됐다.

이에 권 의원은 "합리적인 범위에서 과도한 전파인증규정은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그러나 인증 면제 대상 가운데 전파 혼·간섭 등을 유발하거나 면제 요건대로 운용되지 않는 기기들에 대해서는 사후에 관리할 수 있도록 보완조치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이번 개정안은 규제완화 추세에서 정책적으로도 반드시 필요한 내용"이라며 "이를 통해 향후 사전 규제는 완화하면서도 전파인증 제도가 본연의 취지대로 운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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