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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사진=뉴스1 |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은 제2연평해전 피해장병이 적절한 보상을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제2연평해전 전투수행자에 대한 명예선양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을 내달 1일 발의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2002년 제2연평해전이 발행했을 당시 피해장병에 대해 국가가 지급한 사망보상금과 전사자의 계급 추서에서 예유가 부족했다는 이유에서다.
심 의원이 발의한 특별법은 과거 군인연금법 개정 내용을 제2연평해전 피해자에게도 소급적용, 공무원 소득월액의 57.7배를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심 의원에 따르면 2002년에는 현행 군인연금법과 달리 '전사'와 '순직'을 구분하지 않고 단순히 '공무상 사망자 사망보상금'으로 일괄 적용해 '본인보수월액의 36배'만 지급했다.
2004년 법이 개정돼 '전사' 규정이 마련돼 '소령 10호봉 보수월액의 72배'로 상향됐고, 2015년 3월에는 사망보상금으로 '공무원전체 소득월액 평균액 57배 상당액'으로 상향됐지만 제2연평해전 피해장병들에게는 소급되지 않았다.
전사자의 계급 추서에서도 현재는 전사시 진급 예상자의 경우 2계급을 진급하도록 하고 있는 반면 당시에 전사자가 전역 예정자인 경우에 대하여 진급 의제하는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았다.
심 의원은 "제2연평해전 전사자에게 지급된 국가의 보상내역을 살펴보면 故박동혁 병장은 3000여만원, 故한상국 중사 3800여만원, 故윤영하 소령은 6500여만원을 보상받았을 뿐"이라며 "특별법 통과되면 현행 군인연금법의 전사 사망보상금 규정과 동일하게 적용받아 공무원 소득월액의 57.7배에 해당하는 2억7000만원 가량을 지급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2연평해전으로 전사하거나 전상을 입은 해군 장병에 대하여 당시 충분히 보상을 하지 못한 만큼 지금이라도 장병들의 명예를 선양하고 적절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2002년 6월 29일에 서해 NLL(북방한계선)에서 발발한 제2연평해전 당시 우리 해군은 고속정 1척이 침몰하고 장병 6명이 전사했으며 18명이 부상당하는 피해를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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