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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가 29일 오전 경기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사진=뉴스1 |
인사청문회를 앞둔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가 지난 2012년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과 이맹희씨 간의 상속분쟁에서 이 회장의 변호인이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황 후보자는 2005년 삼성의 불법대선자금 및 정관계 로비의혹인 이른바 '삼성X파일'의 수사 책임자였다.
국회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소속인 박원석 정의당 의원은 31일 법조윤리협의회를 통해 확보한 황 후보자의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변호사 재직시 수임자료를 분석한 결과 황 후보자가 2012년 3월 서울중앙지방법원 관할 상속회복청구사건을 수임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상속회복청구란 자기의 상속을 회복하기 위해 특정 상대방에게 상속재산을 반환토록 법원에 청구하는 것이다. 당시 이맹희씨 등은 이 회장을 상대로 4조원대의 상속회복을 청구했고, 이 회장 측은 법무법인 태평양과 법무법인 세종, 법무법인 원 등 소속변호사 6명을 선임했다.
이 회장이 2012년 3월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송위임장을 제출했고, 당시 태평양 소속 고문변호사던 황 후보자자는 이틀 뒤인 3월28일 특정 상속회복청구사건을 수임한 것으로 나타났다. 황 후보자가 수임한 사건번호와 위임인은 비공개로 제출됐으나 시기적으로 해당 사건이 이 회장과 이맹희씨 간의 상속회복청구 사건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박 의원의 주장이다.
박 의원은 "황 후보자는 2005년 당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차장 재직시 X파일 사건 수사책임자로서 이 회장 등 전원을 무혐의처리했다"며 "황 후보자가 무혐의처리한 사건의 핵심인 비자금 조성과 정관계로비는 이후 김용철 변호사의 폭로와 삼성특검의 수사결과 일정부분 사실로 확인됐고 이 회장은 유죄판결을 받아 공식적으로는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 적도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어 "이맹희씨는 삼성특검 수사 당시 이 회장이 특검에 진술한 차명재산을 근거로 상속회복 청구사건을 제기한 것인만큼 이 회장이 상속분쟁사건에 황 후보자의 도움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며 "황 후보자가 이 회장을 소송대리한 것이 사실인 지 여부를 즉시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앞서 30일에도 박 의원은 황 후보자가 부산고검장으로 퇴임한 후 1년간 부산지방검찰청 사건만 최소 6개 수임, 우회적인 방식으로 전관예우를 누렸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박 의원이 법조윤리협의회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황 후보자의 수임자료에 따르면 황 후보자는 2011년 8월 부산고검장 퇴임 후 법무법인 태평양으로 자리를 옮긴 뒤 첫 사건으로 부산지검이 수사 중이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란 법률위반 사건을 맡았다. 2011년 12월에도 부산지검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수임했으며, 2012년에도 4건 등 총 6건의 부산지검 사건을 수임했다.
현행 변호사법은 판사나 검사로 재직했던 변호사가 퇴임하기 전 1년간 근무했던 법원 및 검찰청 등 국가기관의 사건에 대해 퇴임 후 1년간 맡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황 후보자의 경우 부산고검장으로 퇴임해 하위기관인 부산지검 사건을 맡는 데는 법적인 문제가 없었던 것이다.
박 의원은 "황 후보자가 전관예우금지법을 교묘하게 피해 우회적으로 부산지검 사건을 수임, '신종 전관예우'를 누린 것"이라며 "이 사건을 수임해 받은 수임료와 성공보수 등 구체적인 소득내역을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국회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소속인 박원석 정의당 의원은 31일 법조윤리협의회를 통해 확보한 황 후보자의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변호사 재직시 수임자료를 분석한 결과 황 후보자가 2012년 3월 서울중앙지방법원 관할 상속회복청구사건을 수임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상속회복청구란 자기의 상속을 회복하기 위해 특정 상대방에게 상속재산을 반환토록 법원에 청구하는 것이다. 당시 이맹희씨 등은 이 회장을 상대로 4조원대의 상속회복을 청구했고, 이 회장 측은 법무법인 태평양과 법무법인 세종, 법무법인 원 등 소속변호사 6명을 선임했다.
이 회장이 2012년 3월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송위임장을 제출했고, 당시 태평양 소속 고문변호사던 황 후보자자는 이틀 뒤인 3월28일 특정 상속회복청구사건을 수임한 것으로 나타났다. 황 후보자가 수임한 사건번호와 위임인은 비공개로 제출됐으나 시기적으로 해당 사건이 이 회장과 이맹희씨 간의 상속회복청구 사건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박 의원의 주장이다.
박 의원은 "황 후보자는 2005년 당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차장 재직시 X파일 사건 수사책임자로서 이 회장 등 전원을 무혐의처리했다"며 "황 후보자가 무혐의처리한 사건의 핵심인 비자금 조성과 정관계로비는 이후 김용철 변호사의 폭로와 삼성특검의 수사결과 일정부분 사실로 확인됐고 이 회장은 유죄판결을 받아 공식적으로는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 적도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어 "이맹희씨는 삼성특검 수사 당시 이 회장이 특검에 진술한 차명재산을 근거로 상속회복 청구사건을 제기한 것인만큼 이 회장이 상속분쟁사건에 황 후보자의 도움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며 "황 후보자가 이 회장을 소송대리한 것이 사실인 지 여부를 즉시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앞서 30일에도 박 의원은 황 후보자가 부산고검장으로 퇴임한 후 1년간 부산지방검찰청 사건만 최소 6개 수임, 우회적인 방식으로 전관예우를 누렸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박 의원이 법조윤리협의회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황 후보자의 수임자료에 따르면 황 후보자는 2011년 8월 부산고검장 퇴임 후 법무법인 태평양으로 자리를 옮긴 뒤 첫 사건으로 부산지검이 수사 중이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란 법률위반 사건을 맡았다. 2011년 12월에도 부산지검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수임했으며, 2012년에도 4건 등 총 6건의 부산지검 사건을 수임했다.
현행 변호사법은 판사나 검사로 재직했던 변호사가 퇴임하기 전 1년간 근무했던 법원 및 검찰청 등 국가기관의 사건에 대해 퇴임 후 1년간 맡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황 후보자의 경우 부산고검장으로 퇴임해 하위기관인 부산지검 사건을 맡는 데는 법적인 문제가 없었던 것이다.
박 의원은 "황 후보자가 전관예우금지법을 교묘하게 피해 우회적으로 부산지검 사건을 수임, '신종 전관예우'를 누린 것"이라며 "이 사건을 수임해 받은 수임료와 성공보수 등 구체적인 소득내역을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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