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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뉴스1 |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정부 시행령에 대한 국회 시정요구권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청와대가 삼권분립에 위배된다며 강력 반발한 데 대해 "청와대가 국회를 과거 군사정권처럼 거수기 노릇하던 곳으로 생각해선 곤란하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30일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청와대가 국회를 힘겨루기 대상으로 생각한다면 배는 산으로 간다"며 "국회는 대한민국 각계각층 국민대표가 모인 곳이라 다양한 국민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투명하게 전개돼야 하는 곳"이라고 적었다.
그는 이어 "시행령 파동을 보면서 청와대의 오만과 월권이 도가 지나치다는 생각"이라면서 "삼권분립에서 입법권은 국회에 있고 법과 시행령의 충돌에 따른 최종 해결은 사법부(대법원)가 하는 것이고, 행정부는 집행기관으로서 법의 의도에 충실하게 시행령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또 "행정부가 시행령은 우리 것이라며 시행령을 법의 의도를 벗어나는 범위에서 만든다고 하면 나라가 혼란에 빠질 것이고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본다"며 "청와대가 이런 억지 주장을 하면 국회는 시행령에 담아야할 내용을 법으로 만들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청와대의 시행령 월권 주장은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저급한 억지전략"이라며 "특히 걱정은 법무부까지 청와대 편을 들고 나섰다는 것인데 황교안의 법무부가 국민의 법무부가 아니라 대통령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법무부였기에 총리 황교안의 미래가 암울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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