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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일 서울 성북구 성신여자대학교 정문 앞에서 성신여대, 연세대, 전남대 총학생회와 최저임금연대 소속 단체 회원들이 기자회견을 갖고 대학 교수로 재직중인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에게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사진=뉴스1제공 |
최저임금위원회의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 '최저임금 현실화를 위한 국회의원 모임(이하 의원모임)'이 활동을 본격화한다.
29일 의원모임을 주도하고 있는 이인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따르면 의원모임은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되는 6월 말까지 최저임금위원회 방문 및 토론회 개최, 최저임금 수준 근로자들과의 현장 만남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최저임금 대폭 인상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현실화하도록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의원모임은 현행 최저임금 결정 구조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지난달 초 출범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매년 6월29일을 전후로 최저임금에 대한 관심은 '반짝'하지만, 그 결과는 늘 노동계와 경영계의 시각차로 협상이 결렬됐다는 소식뿐이란 문제의식이었다. 실제 2008년 이후 한국의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의 협상 결과물이 아닌 공익위원들이 제출한 '공익안'으로 결정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의원모임은 최저임금위원회의 최저임금 결정 때까지 '최저임금 인상'을 위한 공론화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의원모임은 지난 26일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최저임금에 대한 사용자측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간담회는 최저임금 인상 문제보다는 사용자측의 부담이나, 어려움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는 자리였다는 설명이다.
또 의원모임은 조만간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측과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아울러 의원모임은 현행 최저임금위원회의 전원회의 및 전문위원회 회의가 비공개로 진행되는 것과 관련, 최저임금위원회의 운영규칙 개선 작업에도 나선다는 방침이다. 최저임금위원회 운영을 위해 불가피하게 회의가 비공개로 진행돼야 한다면, 회의 결과를 바로 공개하는 방식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인영 의원은 "전체 노동자의 반에 가까운 수가 비정규직 근로자고, 비정규직 근로자 4명 중 1명이 최저임금 생활자"라며 "내수활성화를 통한 선순환경제를 위해 최저임금 인상이 필요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공약에서 약속한대로 최저임금 결정시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을 반영하고 소득분배조정분이 더해지도록 조속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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