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보다 사각지대 해소 먼저"

[the300]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사진= 뉴스1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강화와 관련, "노후 빈곤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명목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는 것보다 기초연금 강화와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가 우선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29일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적연금 관련 성명을 발표하고 "앞으로 설치될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 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이하 사회적 기구)는 우리나라 공적노후소득보장체계(이하 공적연금)의 역할 강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논의해야 하고, 공적연금 강화를 위해 어느 정책에 우선순위를 둘 지에 대한 공론화와 치열한 토론을 거쳐 사회적 합의를 이뤄야 한다"고 전제한 뒤 이 같이 밝혔다.

안 의원은 "한국 노인빈곤율은 49.6%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지만 노인 중 3분의 2는 국민연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이는 국민연금이 공적연금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를 해결하기 위해 소득대체율 10% 수준으로 설계된 기초연금이 도입됐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모든 어르신에게 20만원(소득대체율 10%) 지급' 대선공약을 파기했다"며 "지급 대상자도 소득하위 70%로 축소하고, 이를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하면서 기초연금 소득대체율이 5%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비판했다.

이에 안 의원은 "우선 소득하위 70%에게 모두 2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며 "이는 재정부담도 최소화하고 기초연금의 도입취지에도 맞는 일"이라고 제안했다.

아울러 "지난해말 기준 전체 국민연급 가입대상자 3197만명 중 노후에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1544만명(48.3%)으로 절반 이상이 사각지대"라며 "100만원 미만 저소득자의 가입율은 15%에 불과하다. 이런 상황에서 명목소득대체율만 올리면 양극화는 더욱 심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안 의원은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두루누리 사업이나 연금크레딧 제도 등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책을 확대해 국민연금 가입자를 늘리고 실질소득대체율을 최저생계비 수준까지 높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끝으로 안 의원은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을 올리는 것은 노후소득보장에 효과가 있지만 공적연금 강화를 위해서는 명목소득대체율 하나만 생각할 수 없다"며 "앞으로 운영될 사회적 기구에서 공적연금 강화를 위해 기초연금 강화 및 사각지대 해소 등 다양한 해법을 논의, 정책의 우선순위와 재원마련에 대한 활발한 공론화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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