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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5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야당 의원들을 기다리며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다. 2015.5.28/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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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5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와 이종걸 원내대표가 굳은 얼굴로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15.5.29/뉴스1 |
여야가 28일 자정을 넘겨 29일까지 이어진 위태로운 협상 끝에 공무원연금개혁-공적연금 강화 법안과 세월호특별법 관련 논란 해소방안을 마련한 것은 공통 성과다. 그러나 협상과정에서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원내 리더십, 이종걸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당내 소통 면에서 각각 숙제를 확인하며 아쉬움도 남겼다.
새누리당으로선 상당한 진통을 겪었지만 박근혜정부의 핵심과제를 처리했다. 수년 후 다시 개혁해야 하는 미완의 개혁이라는 비판이 있지만 이번 개혁안 통과로 장기간 재정 절감 효과를 얻게 됐다. 특히 국민연금의 명목소득대체율 50% 명기를 두고 드러난 당청 엇박자까지 수습해가며 고비를 넘겼다.
새정치민주연합으로선 공적연금 강화계기를 만들었다. 이종걸 원내대표의 취임 후 첫 결과물이기도 하다. 문재인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공무원연금 개혁 뿐만 아니라 국민연금 포함 공적연금 강화는 우리 당이 따낸 아주 큰 성과"라며 "이번 기회에 세월호특별볍 시행령 부분을 다시 바로잡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도 큰 성과"라고 자평했다.
여야 모두 아킬레스건을 드러냈다는 점에선 숙제도 남는다.
'무대'(김무성 대표 별명)에 빗대 '유대'로 불리는 유승민 원내대표는 당내 리더십이 흔들릴 정도의 위기를 겪었다. 지난 6일 공무원연금법 처리합의가 무산된 뒤 28일 세월호법 시행령 원내대표간 합의사항도 새누리당 의원총회에서 일부의 강력반대에 부딪쳤다. 국회에 시행령 수정요구권을 주는 국회법 개정에 조건부 추인이란 결론을 얻었다. 이를 사실상 합의무산으로 받아들인 야당에서조차 "이 정도면 유 원내대표가 더이상 원내대표직을 수행 못하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왔다.
유 원내대표는 그럼에도 국회법 개정에 합의한 대로 싸인, 협상에 마침표를 찍고 상황을 돌파해냈다. 일각에선 이 같은 최종 합의과정을 두고 유 원내대표가 청와대에 반기를 든 것으로 해석하기도 했다. 그러나 유 원내대표 측근 의원은 "시행령 문제가 쟁점이 되긴 했지만 결국 핵심은 공무원연금법 합의"라며 "이걸 이뤄냈는데 그런 해석은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새정치민주연합으로선 공적연금 강화계기를 만들었다. 이종걸 원내대표의 취임 후 첫 결과물이기도 하다. 문재인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공무원연금 개혁 뿐만 아니라 국민연금 포함 공적연금 강화는 우리 당이 따낸 아주 큰 성과"라며 "이번 기회에 세월호특별볍 시행령 부분을 다시 바로잡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도 큰 성과"라고 자평했다.
여야 모두 아킬레스건을 드러냈다는 점에선 숙제도 남는다.
'무대'(김무성 대표 별명)에 빗대 '유대'로 불리는 유승민 원내대표는 당내 리더십이 흔들릴 정도의 위기를 겪었다. 지난 6일 공무원연금법 처리합의가 무산된 뒤 28일 세월호법 시행령 원내대표간 합의사항도 새누리당 의원총회에서 일부의 강력반대에 부딪쳤다. 국회에 시행령 수정요구권을 주는 국회법 개정에 조건부 추인이란 결론을 얻었다. 이를 사실상 합의무산으로 받아들인 야당에서조차 "이 정도면 유 원내대표가 더이상 원내대표직을 수행 못하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왔다.
유 원내대표는 그럼에도 국회법 개정에 합의한 대로 싸인, 협상에 마침표를 찍고 상황을 돌파해냈다. 일각에선 이 같은 최종 합의과정을 두고 유 원내대표가 청와대에 반기를 든 것으로 해석하기도 했다. 그러나 유 원내대표 측근 의원은 "시행령 문제가 쟁점이 되긴 했지만 결국 핵심은 공무원연금법 합의"라며 "이걸 이뤄냈는데 그런 해석은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다만 협상대표로 유 원내대표가 가져오는 결과물이 이처럼 당내 추인받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면 앞으로 다른 현안 처리에도 진통이 불가피하다.
◇서로 "삼권분립 침해"..생각차 드러낸 협상
새정치연합은 원내대표 교체 여파를 뚜렷이 드러냈다. 새 원내지도부는 전임 지도부가 여당과 합의한 일을 그대로 추인만 해서야 되겠느냐는 의지가 강했다. 바뀐 지도부 나름의 성과를 내고자 했다는 뜻이다. 그 결과 세월호특별법 논란을 계기로 한 '시행령 수정권한' 확보를 목표로 내걸었다.
이 과정에서 당내 논리와 일반국민 시선의 괴리를 확인했단 지적이 있다. 당이 바뀐 것도 아닌데 단지 원내지도부가 교체됐다고 협상조건이 달라진 것으로 비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새정치연합은 원내대표 교체 여파를 뚜렷이 드러냈다. 새 원내지도부는 전임 지도부가 여당과 합의한 일을 그대로 추인만 해서야 되겠느냐는 의지가 강했다. 바뀐 지도부 나름의 성과를 내고자 했다는 뜻이다. 그 결과 세월호특별법 논란을 계기로 한 '시행령 수정권한' 확보를 목표로 내걸었다.
이 과정에서 당내 논리와 일반국민 시선의 괴리를 확인했단 지적이 있다. 당이 바뀐 것도 아닌데 단지 원내지도부가 교체됐다고 협상조건이 달라진 것으로 비칠 수도 있기 때문이다.
28일 임시국회 회기를 단 하루 연장하는 본회의 참석을 두고 회기연장이 필요하다는 이 원내대표와, 곧 6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하루 연장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소속의원들간 이견도 노출했다.
한편 여야가 합의될 듯 말 듯 위태롭게 협상을 이어간 것은 같은 사안을 두고도 서로 완전히 다르게 해석하는 등 생각의 간극이 컸기 때문이다. 일부 여당 의원들은 정부의 고유권한인 시행령까지 국회가 견제하는 것은 3권분립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야당은 정반대로 시행령을 국회가 견제하지 못하는 것이야말로 헌법이 보장한 3권분립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여야는 이런 숙제를 안고 6월 임시국회 과제로 남겨진 경제·민생 입법 협상에 다시 나설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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