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통과]'정차한' 택시·버스도 운전자 폭행시 '가중처벌'

[the300]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 대표발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지난해 12월 서울광장 옆 도로에서 택시기사 신수임씨가 보호격벽이 설치된 택시를 타고 있다. 서울시는 택시 운수종사자 보호를 위해 보호격벽 설치비용의 50%를 지원, 여성 운수종사자 차량 35대에 우선 시범적으로 설치했다고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내버스의 경우 운전자 보호격벽 설치가 의무화돼 있는 반면 택시는 관련 규정이 없어 운수종사자가 승객의 폭력 및 추행에 노출될 수 있고 특히 운전자가 위험에 처했을 경우 도움을 즉각 요청하기 어렵다. 2014.12.4/사진=뉴스1

앞으로 택시나 버스 운전자가 손님을 태우고 내리면서 정차한 경우에도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면 가중처벌을 받는다.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고 여객의 승하차 등을 위해 정차한 경우도 '운행중'으로 간주, 운전자에 대한 폭행·협박으로 가중처벌을 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 개정안'(특가법·김성태 의원 대표발의)를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지난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기존 특가법에도 '운행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 또는 협박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 일반적인 형법상의 폭행죄 또는 협박죄보다 가중해 처벌하는 규정이 있다.

해당 행위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그러나 법 집행기관과 법원에선 '운행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의 범위를 자동차가 실제로 '주행중'인 경우만으로 매우 협소하게 해석해 실제 가중처벌을 받는 비율은 굉장히 작았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10년 1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발생한 사업용 버스 및 택시기사에 대한 폭행사건 1만3624건의 폭행사범 1만4561명 가운데 단 100명(0.69%)만이 해당 특가법 적용을 받아 구속됐다.

김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운행중'의 법리적 의미를 입법취지에 부합하도록 명확히 규정해 승하차 중 발생하는 운전자에 대한 폭력을 예방하고, 이로 인해 승객에게 가해지는 2차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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