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일 한글날, 3일 연휴 가능할까…'해피먼데이법' 추진

[the300]홍익표 의원, '국민의 휴일에 관한 법률안' 발의

지영호 기자 | 입력 : 2015.05.28 15:48
홍익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사진=뉴스1
10월9일 한글날은 정부 지정 공휴일이지만 내년엔 휴일 프리미엄이 없다. 한글날이 일요일이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을 고려해 일부 공휴일을 특정날짜가 아닌 월요일로 지정해 토-일-월 3일 연휴를 보장하도록 하는 이른바 '해피먼데이(happy monday)법'이 국회에 제출됐다.

28일 국회에 따르면 홍익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특정 공휴일을 날짜 대신 요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국민의 휴일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적용되는 공휴일은 날짜의 상징성이 적은 3개 공휴일이다. 10월9일인 한글날은 10월 둘째주 월요일, 5월5일 어린이날은 5월 첫째주 월요일, 6월6일 현충일은 6월 첫째주 월요일로 지정하는 식이다.

현행 법정공휴일은 일요일을 제외하고 15일이다. 통상 2~4개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치면서 근로자 등의 휴일도 10일 남짓에 머물렀다. 올해의 경우 3·1절, 현충일, 광복절, 개천절 등 4일이 토·일요일과 겹쳤다.

법안이 통과되면 내년에는 한글날이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첫 사례가 된다. 내년도 한글날은 일요일이어서 근로자의 경우 토·일만 쉬지만 해피먼데이법을 적용하면 한글날은 월요일로 바뀌어 10월 8~10일 3일 연휴가 만들어진다.

제정안에는 지난해 추석부터 시행한 대체휴일제(설날, 추석, 어린이날 적용)와 공직선거법에 따라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일에 대해 공휴일로 명기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행 공휴일에 대한 기준은 대통령령에 따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따르고 있다. 

홍 의원은 "우리 헌법 제10조가 천명하고 있는 행복추구권과 휴식권의 구체적 실현이 필요하다"며 "선진 외국에서는 요일지정휴일제 등 국민의 휴식권을 법률로 보장하고 내수시장의 활성화 등 경제성장정책으로도 활용하고 있다"고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아시아의 경우 일본에서 2000년도부터 성인의 날 등 4개 공휴일을 월요일로 바꾸는 제도를 도입했고, 미국과 유럽 등 일부 선진국에서도 이 같은 '해피먼데이법'을 시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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