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이 되면 국회는 다음년도 예산심사로 한바탕 홍역을 치른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전년도에 썼던 '돈'은 주목하지 않는다. 원래 계획과 다르게 썼거나, 남은 돈이 넘쳐나는데도 정부도 국회도 큰 관심을 두지 않는다.

한 회계년도에 집행되지 않은 예산 중 가장 큰 규모는 '이월액'이다. 27일 국회에 따르면 2009년부서 2013년까지 5년간 정부의 예산 이월액은 55조원 규모다. 

국회가 매년 결산 심사를 하는 주된 목적은 결산에서 발견된 문제가 반복하지 않도록 다음해 예산에 반영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국회가 결산 심사를 통해 정부에 내린 '시정요구사항'들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 시정요구만 할 뿐 그 시정요구사항들이 실제 이행됐는지에 대한 심의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2009∼2011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처럼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전체회의 안건으로 올려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제시됐다.

27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매년 국회가 결산 결과를 토대로 정부에 내린 시정요구사항 가운데 기한 내 조치가 완료되지 않은 사항의 비중은 2010회계연도 7.9%에서 2011회계연도 13.6%, 2012회계연도 21.0%로 크게 늘어났다.

예컨대 국회는 2012년 11월 기획재정부과 국세청을 상대로 세금 체납을 줄이기 위해 징수 관리를 강화하라고 시정요구를 내렸다. 그러나 2013회계연도 결산 결과, 국세청의 미정리 체납액은 전년 5조9089억원에서 6조5400억원으로 오히려 11% 늘어났다.

현행 국회법상 국회는 매년 정부의 이전 회계연도 결산 보고서를 본회의에서 의결한 뒤 부당한 사항에 대해 정부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에 정부는 시정요구 받은 사항을 지체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에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시정요구사항 이행률이 떨어지면서 자연스레 같은 내용의 시정요구가 반복되는 사례도 매년 늘고 있다. 결산시 반복 시정요구 건수는 △2010회계연도 153건 △2011회계연도 166건 △2012회계연도 190건이었다.

예산정책처 관계자는 "국회의 시정요구에 대한 정부의 조치 미완료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국회의 결산 심사권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국회 시정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더라도 국회 입장에서는 별달리 대응할 방법이 없다. 예산 사업에 대해서는 다음 회계연도 예산안 심사 때 해당 예산을 깎는 등의 불이익을 줄 수 있지만 예산 사업이 아닌 경우에는 이마저도 어렵다.

이에 예산정책처는 각 상임위원회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차원의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보고와 심사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내놨다.

실제로 기재위는 2009∼2011년 매년 '결산 시정요구 조치결과 보고의 건'을 전체회의 안건으로 상정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토대로 심사를 실시해 적잖은 성과를 거뒀다. 당시 기재위원장은 새누리당 소속인 김성조 전 의원과 서병수 현 부산시장이다.

당시 기재위원이었던 김광림 국회 정보위원장은 "2010년쯤 기재위에서 의사일정에 결산 시정요구 조치결과 보고를 포함시키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적이 있다"며 "당시 기관장이 조치결과를 보고하고, 의원들도 질의를 하자 이후 조치 미완료 비중이 획기적으로 줄고 반복 시정요구도 거의 사리지게 됐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예산정책처는 결산 시정요구 이행률을 높이기 위해 △당해 연도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시정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매년 추가 조치 사항을 누적해 보고하도록 제도화하고 △시정요구를 불이행하는 경우 다음 예산안 심의 때 해당 사업 예산을 감액하며 △조치결과가 심각하게 미흡한 경우 기관의 기본경비 예산에 불이익을 주는 등의 방안도 제시했다.

우리나라 국회의 결산심사가 허술한 것이 비단 관련 기구가 없어서 만은 아니다. 미국은 우리나라에는 있는 기구가 없음에도 오히려 결산을 더 실효성 있게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