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28일 공무원연금 개혁안 통과를 위한 마지막 담판을 벌인다. 이날 협상 결과에 따라 본회의 개최여부도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조해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수석부대표 등은 이날 오전 10시30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문제 등을 재논의할 계획이다.
이날 회동에는 세월호 특별법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여야 간사도 참석한다고 알려졌다.
여야는 앞서 지난 27일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 협상을 재개, 이견을 상당부분 좁혔지만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문제에 대해서 이견을 좁히지 못해 협상이 불발됐다.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과 관련, 야당은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핵심 보직을 공무원에서 민간인으로 바꾸도록 시행령을 수정할 것을 새누리당에 요구했다.
이에 새누리당은 정부의 고유 권한인 시행령 수정을 국회 차원에서 강제할 수 없다고 반대하는 입장이다.
새누리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릴 본회의에서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포함해 본회의에 부의된 54개 법안 모두 처리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새정치연합은 사실상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공무원연금법 처리를 비롯해 본회의에 부의된 54개 법안 처리도 어렵다는 입장이다.
현재 법사위를 통과해 본회의 처리를 기다리고 있는 법안들에는 ▲담배갑에 흡연경고 그림을 의무화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 구성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군 의무복무 중 사망한 군인을 순직자로 포괄적으로 인정을 하는 군인사법 개정안 등이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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