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公연금·세월호법 일괄 타결 불발…28일 재협의

[the300]27일 밤 마라톤 협상, '연금법' 고비 넘겼지만 '세월호법' 변수

하세린,김성휘,김태은 기자 | 입력 : 2015.05.28 00:37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가 5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하루 앞둔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손을 잡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새누리당 조원진 공무원연금특위 간사,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 유 원내대표, 새정치민주연합 이 원내대표, 강기정 공무원연금특위 간사,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 2015.5.27/뉴스1
여야가 28일 본회의를 하루 앞둔 27일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조정 등 쟁점 일괄 타결에 일단 실패했다. 여야는 28일 오전 원내지도부가 다시 만나 협상을 이어 나갈 계획이다.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문제가 막판 첨예한 쟁점으로 부각됐다. 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협상 결렬 직후 "세월호법 시행령에 대해 양당의 견해차가 있어서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며 "양당이 더 숙고하고, 내일(28일) 오전 여야 원내수석이 다시 만나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유승민-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를 포함한 여야 원내지도부는 이날 온종일 진행한 마라톤 회동에서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사회적기구 구성 등 연금 관련 사안에 대해선 사실상 합의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당초 "세대간 도적질" 표현 등으로 논란을 빚은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의 해임을 강력 요구했지만, 협상 결과 문 장관이 유감을 표명하게 하는 정도로 여야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국회가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에 대해 시정 요구 권한을 갖도록 국회법을 개정하는 데까지 접점을 찾았으면서도 소관 상임위원회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세월호 시행령 시정 요구를 의결한다'는 약속까지 합의문에 반영할 것을 야당이 요구하면서 협상이 더이상 진전되지 못했다.

야당은 특히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조사1과장을 정부안대로 검찰 서기관으로 임명하면 특위가 사실상 정부 입장대로 움직이는 등 활동이 무력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또 정부가 특별법상 특조위 활동개시 시점을 법이 발효된 1월1일로 보고 특조위가 이미 5개월간 활동한 것으로 간주한 점 등에 대해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특조위는 최장 1년6개월간 활동할 수 있다.

여당은 이 같은 주장에 난색을 보였다. 야당의 우려가 합리적이라 해도 국회법 개정 이후 절차를 밟아 다시 논의할 사안이란 기조여서 입장차를 확인했다.

야당이 '연계' 여부를 부인했지만 사실상 공무원연금개혁안 처리와 세월호특별법 관련 여야 합의가 패키지로 묶여 있는 상황이다. 28일 재협상에서도 타결이 이뤄지지 않으면 28일 본회의에서 공무원연금 개혁 관련법을 처리한다는 여야 합의가 이행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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