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기본료 등 통신비 정책 발표…"우리가 절감 주도"

[the300]"새누리, 공정한 통신정책 경쟁 펼치자" 제안

우상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사진= 뉴스1


 새정치민주연이 △기본요금 폐지 △휴대폰 가격인하 △공공 WiFi(와이파이) 확대 등을 담은 가계통신부담 절감 정책을 발표했다.

이종걸 원내대표 등 새정치연합 통신정책 관련 의원들은 27일 국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갖고 통신비 절감을 위한 정책을 발표했다. 아울러 '데이터 중심 요금제' 시행을 이끈 것은 새정치연합이라고 강조했다.

◇'1인당 매달 1만원 이상 기본료 폐지' 당론으로

우상호 새정치연합 의원은 "각 요금제에는 평균 1만원의 기본요금이 포함돼있다"며 "사업자가 당연히 영리목적을 위해 지불해야할 고정비용 회수 및 투자재원 마련을 위해 이용자로부터 기본료를 강제 징수할 이유나 근거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음성통화가 무제한인 데이터 중심 요금제가 나왔지만 부가가치세를 더하면 3만3000원에 달한다"며 "일본 NTT도코모의 같은 요금제는 세금을 포함해도 2만5000원 정도로 우리 통신사들도 추가적인 요금인하 여력이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한국의 단말기 가격이 해외에 비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며 "단말기 제조원가 공개 및 단말기 가격 국제비교 실시 등을 통해 국내 고액 단말기 거품을 빼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최민희 의원은 "일명 '호갱' 방지를 위해 정부여당이 단말기유통법을 시행했지만 여전히 호갱이 존재한다"며 "제조사와 통신사의 지원금을 독립적으로 공개하는 '분리공시' 법안을 여야 의원들이 모두 발의한 만큼 6월 국회에세 이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래픽= 이승현 디자이너

◇'공공WiFi 확대'…데이터요금 부담 줄인다


데이터 중심 요금제 아래 데이터 이용량이 많은 이용자를 위한 정책도 소개했다. 우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와 정부, 이통사들이 협력해 공공 와이파이 확대를 꾀할 것"이라며 "통신3사의와이파이를 공용화하고 이를 망 접속료로 정산토록 하면 국민들은 이용하는 통신사에 관계없이 공공장소에서 부담없이 데이터통신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새정치연합은 이 밖에도 음성·문자·데이터통화량 이월 및 재활용 정책을 내놨다. 아울러 이용약관심의위원회를 설치해 통신사의 요금제를 전문가들이 분석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이 자리에서는 정부여당의 통신비 정책에 대한 비판 목소리도 높아졌다. 홍종학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부터 우상호 의원 등이 2만원대 무제한 통화, 데이터 중심 요금제를 주장하고, 통신사들을 설득해왔는데 요금제가 나오자마자 정부여당이 급하게 당정협의를 열고, 이것이 마치 자신들의 공인 것으로 돌렸다"고 비판했다.


◇"통신비 절감, 정부여당 아닌 새정치연합이 주도" 주장


우 의원 역시 "그간 국회에서 미래부와 여당은 데이터 중심 요금제에 대해 반대 목소리를 냈지만 갑자기 입장을 바꿨다"며 "이왕 여당이 통신비 절감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낸만큼 6월국회에서 공정한 통신비 정책 경쟁을 펼칠 것을 제안한다. 새누리당이 통신비 절감 의지가 있다면 오늘 우리 당이 내놓은 정책을 주저없이 받아들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강기정 정책위의장은 "국내 휴대폰 가입자가 5733만명이고 가계 통신비는 15만원 가량으로 휴대폰은 사치품이 아닌 생필품"이라며 "새정치연합은 전월세 대책, 가계부채, 최저임금제 와 더불어 가계통신비 절감을 국민의 지갑을 지키는 4대 정책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오늘 자리는 우리 당의 통신비 인하를 위한 정책의 결정판"이라며 "최근 새누리당이 현수막을 걸고 '통신비 절감을 했다'고 홍보하고 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꼬집었다.

또한 "여야 원내대표 간 통신비 인하를 위한 논의 자리를 별도로 마련하겠다"며 "단통법이 통신비를 절감한다는 정부여당의 호도가 바닥을 드러낸 만큼 오늘 발표한 정책을 통해 어느 당이 국민의 친구가 될 수 있는지를 평가해달라"고 말했다.



액트타이머

계류(주황색,) / 가결 또는 대안반영(녹색) / 부결 또는 폐기(빨간색,새로 파단선)로 구분
액트타이머
법안명 대표발의 제안일자

기본료폐지법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상호 2015-04-08
액트타이머
법안명 대표발의 제안일자

단말기유통법 개정안

 -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민희 201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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