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잠자는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 국회 통과 언제쯤?

[the300]한정애 의원 발의 '근로기준법' 개정안 1년 8개월째 계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사진=뉴스1제공


# 회사의 명예퇴직 제안을 거부한 A씨(48)는 최근 회사에 신설된 현장지원팀으로 전보됐다. 입사 후 영업직군에서만 근무했던 A씨였다. 새로 발령 난 현장지원팀에서 그에게 주어진 일은 아무 것도 없었다. 노조 활동을 하다 현장지원팀으로 온 다른 동료들도 마찬가지였다.

최근 상사와의 갈등으로 인한 집단 따돌림 및 업무 배제, 과도한 중징계 등 이른바 '직장 내 괴롭힘'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하지만 직장내 괴롭힘을 방지하기 위한 국회 차원의 법 개정 작업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다.

25일 국회에 따르면 한정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직장 내 괴롭힘을 방지하기 위해 2013년 9월 대표발의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소관 상임위인 환경노동위원회에 1년 8개월째 계류 중이다.

개정안은 사용자 및 근로자는 직장 내 괴롭힘을 하지 못하도록 명시하고,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실시 및 직장 내 괴롭힘 발생이 확인된 경우 행위자에 대해 징계 등의 조치를 하도록 규정했다.

또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해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 발생을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는 것을 금지했다.

하지만 한 의원의 개정안은 여전히 환노위에 계류 중이다. 개정안은 환노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됐지만 아직까지 법안소위 안건으로 상정되지 조차 못해 제대로 된 법안 논의는 이뤄지지 못했다. 정부가 법안 개정에 의지가 없고, 국회 역시 다른 사안들에 비해 이 문제에 비중을 크게 두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서유정 부연구위원)이 지난 12일 발표한 '한국의 직장내 괴롭힘 실태 및 법·제도적 보호 현황'에 따르면 직장인 10명 중 6명 이상이 직장에서 괴롭힘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직장 내 괴롭힘의 유형으로는 △신체적 공격 △정신적 공격(협박, 명예훼손, 모욕 심한 폭언이나 성희롱) △인간관계 분리(동료와의 분리 및 무시) △과도한 요구(업무상 명백히 불필요하거나 수행 불가능한 업무 지시, 업무방해) △과소 요구(업무상 합리성 없이 능력과 경험과 동떨어진 낮은 업무 지시 혹은 일을 주지 않는 것) △개인 침해 등이 있다.

한정애 의원은 자신의 개정안과 관련, "취직 이후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부터 최소한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 일을 하는 동안 부당한 행위를 당하지 않고 인간으로서 존엄을 유지한 상태에서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하고, 자기 생활을 영위하며 삶의 가치를 찾을 수 있게 환경을 조성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환노위 소속 이인영 새정치연합 의원(야당 간사)과 이자스민 새누리당 의원도 직장 내 괴롭힘 방지 관련 법 개정 작업을 진행 중이다.

한편 프랑스와 핀란드, 벨기에, 캐나다 등 일부 해외국가들은 이미 '직장내 괴롭힘 방지' 관련 법적제도가 완비하고 있다. 프랑스 '근로법Code du travail)'은 근로자의 근로환경을 악화시키거나, 근로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과 경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따돌림이 발생하지 않아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실제 직장내 괴롭힘이 발생하면 사업주는 본인이 가해자가 아니더라도 책임을 져야 한다.

환노위 관계자는 "사용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 방지 관련 각종 의무를 부과할 경우 직장 내 괴롭힘을 억제하려는 사회적 분위기와 조직문화 조성에 기여할 수 있다"며 "법 개정취지와 효과, 현행법 체계의 한계, 외국 입법례 등을 고려할 때 개정안이 하루 빨리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액트타이머

계류(주황색,) / 가결 또는 대안반영(녹색) / 부결 또는 폐기(빨간색,새로 파단선)로 구분
액트타이머
법안명 대표발의 제안일자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 2013-09-30
  • 제출기본
  • 소위원회계류
    • 회부일: 2013.12.16
    • 상정일:
    • 처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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