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적체류자도 생존권 보장"…난민법 지원대상 확대 추진

[the300] 홍익표 새정치연합 의원, 난민법 개정안 발의

서울시청 내 서울시민청에서 한 시민이 세계 난민의 날(6월20일)을 사흘 앞두고 열린 유엔난민기구의 세계 난민의 날 전시장을 둘러보고 있다./사진=뉴스1

#최근 국가인권위원회는 현행 건강보험제도가 인도적체류자와 그 가족들을 포함하지 않아 이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권리를 침해한다고 판단,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그러나 지난달 복지부는 건강보험이 가입자의 보험료를 통해 마련된 재원으로 운영하는 제도기 때문에 적합하지 않다는 뜻을 밝혔다.

난민 인정 요건을 갖추지 못했더라도 자국의 내란·전쟁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국내에 체류하는 '인도적체류자'도 난민과 동등하게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이 추진된다.

23일 국회에 따르면 홍익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이 담긴 '난민 등의 지위와 처우에 관한 법률(난민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난민법은 난민인정자에 대해서만 사회보장 및 기초생활보장 등 생존권 보장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홍 의원의 개정안은 이같은 지원대상을 '인도적체류자'에게까지 확대, 최소한의 생활보장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국제관례상 인도적체류자 역시 난민인정자에 부응하는 대우를 해주고 있어 우리나라도 보다 적극적으로 필요한 지원을 해 나가야 한다는 취지다.

인도적체류자는 고문 등 비인도적인 처벌이나 생명, 신체의 자유 등을 현저히 침해당할 수 있어 정부가 국내 체류를 허가한 사람을 말한다. 인도적체류자 수는 꾸준히 증가해 올해 1월말 기준 총 732명에 이른다. 현행 법은 인도적체류자에 대해 법무부장관이 취업활동 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만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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