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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정의당 의원/사진=뉴스1제공 |
박근혜정부가 주요 국정과제로 '시간제 일자리' 정책을 펴고 있는 가운데, 지난 10년간 시간제 일자리 여성근로자들의 비율이 두 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통계청의 '2005~2014년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를 분석해 22일 공개한 '한국의 시간제 여성 실태'에 따르면 2005년 73만6000명이었던 시간제 여성근로자 수는 지난해 144만5000명으로 약 2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체 여성근로자 중 시간제 여성근로자 비율도 11.7%에서 17.7%로 늘었다.
시간제 여성근로자 비율은 늘고 있지만 해당 일자리 질 향상으로는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시간제 여성근로자 89%는 비정규직(임시직)으로 나타났다.
특히 시간제 여성근로자 중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못해 4대보험과 퇴직금 등을 보장받지 못하는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 비율은 23.9%에서 32.1%로 늘었다.
심상정 의원은 "지난 10년간의 실태가 보여주듯, 시간제 일자리의 확대가 질 낮은 일자리의 증가만을 가져왔다. 향후 각별한 일자리 질 관리 대책이 필요하다"며 "정부는 임시직 시간제 일자리를 상용직으로 전환하도록 유인책을 모색해야 하며, 특히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하여 시간제 여성의 열악한 임금수준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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