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박맹우 새누리당 의원/사진=뉴스1 |
시중에 판매되는 궐련담배의 경우 담배 한 개비의 연기에 포함된 주요 성분과 함유량을 표기하도록 돼 있지만 전자담배에는 이 같은 지침이 아직 마련돼 있지 않다.
22일 국회에 따르면 박맹우 새누리당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전자담배에 사용되는 니코틴 용액에 대해 1㎖당 니코틴 함유량 및 전자담배 흡연시 기체 성분에 포함된 니코틴과 주요성분의 함유량을 담배 포장지 및 광고에 표시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적시하지 않았거나 허위로 표기했을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니코틴 용액 포장지 및 광고의 경고문구에 '해당 제품은 전자담배 용도로만 사용해야 함'이라는 문구의 표기를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니코틴 용액의 과·오용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다.
박 의원은 "현재 유통되고 있는 전자담배용 니코틴용액의 성분은 현행법에 따른 '한 개비'의 단위로 표시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다"며 "실제로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전자담배용 액상의 경우 그 성분표시 기준이 되는 단위가 제품마다 제각각이라 이용자들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3월에도 박 의원은 전자담배에 경고그림을 표시하고 제조업자, 수입업자 등이 전자담배에 사용되는 니코틴 용액 1밀리리터 당 니코틴 함량이 20밀리그램을 초과하는 니코틴 용액은 판매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내용의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22일 국회에 따르면 박맹우 새누리당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전자담배에 사용되는 니코틴 용액에 대해 1㎖당 니코틴 함유량 및 전자담배 흡연시 기체 성분에 포함된 니코틴과 주요성분의 함유량을 담배 포장지 및 광고에 표시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적시하지 않았거나 허위로 표기했을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니코틴 용액 포장지 및 광고의 경고문구에 '해당 제품은 전자담배 용도로만 사용해야 함'이라는 문구의 표기를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니코틴 용액의 과·오용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다.
박 의원은 "현재 유통되고 있는 전자담배용 니코틴용액의 성분은 현행법에 따른 '한 개비'의 단위로 표시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다"며 "실제로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전자담배용 액상의 경우 그 성분표시 기준이 되는 단위가 제품마다 제각각이라 이용자들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3월에도 박 의원은 전자담배에 경고그림을 표시하고 제조업자, 수입업자 등이 전자담배에 사용되는 니코틴 용액 1밀리리터 당 니코틴 함량이 20밀리그램을 초과하는 니코틴 용액은 판매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내용의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저작권자 ©the300,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베스트클릭
- 1이준석, 尹-李 영수회담에 "긍정적...조국이나 나는 부담스러울 것"
- 2尹정부 2번째 재외공관장회의…호주 공관장 불참, 주중대사 참석
- 3尹, 빠르면 21일 비서실장 임명…총리 지명은 더 신중 모드
- 4국민연금 고갈 6년 늦출 뿐인데…"더 내고 더 받겠다" 시민의 선택
- 5이재명, 윤 대통령에 민생지원금 요구하고 총리 추천?···용산회담 주목
- 6윤 대통령 '영수회담' 결단에 …국민의힘, 정국 반전 기대감 '솔솔'
- 7국민 10명 중 6명 "국민연금, 더 내고 더 받는 방식으로 개혁해야"
- 8윤 대통령, 빠르면 21일 비서실장 지명…총리는 더 늦어질듯
- 9"고래가 잘못 꼬리짓 하면 송사리는 죽어"…허리 숙인 與 낙선인들
- 10국민의힘, 윤석열-이재명 회담 성사에 "적극 환영…초당적 협력 기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