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공제 늘려라"…與의원 발의 봇물

[the300]새누리당 강길부·윤재옥 이어 나경원 '기부금 세액공제 확대'법안 발의

2014년12월 29일 오후 전북 전주시 노송동주민센터에서 얼굴없는 천사가 두고 간 성금을 센터 직원들이 세고 있다. 얼굴 없는 천사의 기부는 2000년부터 시작돼 15년간 총 397,301,750원 이다.2014.12.29/뉴스1


기부금에 대한 세제 혜택을 늘리는 방안이 여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잇달아 발의되고 있다. 최근 몇 년간 이뤄진 세법개정으로 기부금이 소득공제 종합한도(2500만원)에 포함되고 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변경되는 등 세제상 유리함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민간영역의 개인기부가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역할을 하고 있어 이를 장려하기 위한 '당근'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나경원 새누리당 의원은 최근 기업 등 법인이 기부하는 금액에 대한 손금산입 한도를 상향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인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손금산입이란 기업회계에서는 비용으로 처리되지 않지만 세법상 세무회계에서는 인정해주는 것으로, 그만큼 과세표준에서 제외돼 법인세가 줄어든다.

개정안은 사회복지법인 등 공익성을 감안해 지정한 단체에 기부하는 지정기부금의 경우 현행 소득금액에서 결손금을 뺀 금액의 10%까지던 한도를 30%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법정기부금은 현행 50%에서 80%로 각각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나 의원은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현행 15%에서 25%로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한 소득세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현재 3000만원인 고액기부 기준을 500만원으로 낮춰 이를 초과한 기부액에 대해서는 40% 세액공제를 해주는 방안도 담았다.

실제 국회예산정책처가 작성한 의안비용추계서에 따르면 2013년 기부인원과 기부금액, 1인당 기부금액 증가율은 전년에 비해 모두 큰 폭으로 하락했다. 

근로소득자의 경우 2012년에 기부금액이 전년보다 7.1% 증가했으나 2013년에는 1%에 그쳤다. 같은 기간 1인당 기부금액은 0.7% 늘어났던 데서 3.9%가 오히려 줄어들었다. 기부를 하는 사람이 줄어드는 동시에 기부를 하더라도 예년보다 적은 금액을 내고 있다는 얘기다.

종합소득자의 경우에는 기부인원이 2012년보다 2013년에 오히려 0.9% 줄어들었고, 기부금액 증가도 0.6%에 그쳤다. 2011년(15.1%), 2012년(16.1%)에 비하면 기부금이 크게 쪼그라든 셈이다.

나 의원은 "지난해부터 시행된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의 전환으로 인해 전체 개인 기부의 90%를 차지하는 중산층 이상의 기부가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법 개정 취지를 밝혔다.

이밖에도 윤재옥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해 16일 소득자 본인 뿐 아니라 부양가족이 기부한 정치자금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을 발의했다. 현재 정치후원금 세액공제는 다른 기부금과 달리 소득자 본인지출분에 한해서만 가능하고 부양가족으로 등록된 이들이 낸 후원금 납부 내역은 소득자의 연말정산에 사용할 수 없었다.

개정안은 또 3000만원 이하 정치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현행 15%에서 24%로, 3000만원 초과에 대해 현행 25%에서 38%로 상향조정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앞서 지난 3월에는 국회부의장인 정갑윤 새누리당 의원도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개정안은 현재 15%로 책정돼 있는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24%로 높이고, 3000만원 초과분에 대해 25%까지 공제해주던 것을 1000만원 초과분에 대해 38%까지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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