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축소·투명성강화…국회, '특수활동비' 수술 착수

[the300-런치리포트][특활비 '성역' 깨지나①]정부 모든 특활비 도마에…정의화 의장, 개선책 지시

김성휘 기자 | 입력 : 2015.05.22 0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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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이종걸 여야 원내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도중 굳은 얼굴로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15.5.12/뉴스1

국회의원이 급여나 수당 외 직책에 따라 받는 특수활동비, 이른바 직책비의 사적 사용이 따가운 질타를 받으면서 여야와 국회가 제도개선에 착수했다.  

여야는 우선 특수활동비의 투명성을 높이도록 규정을 강화하거나 올해 84억원인 국회 특활비의 규모를 내년엔 더 줄이는 방안을 테이블에 올릴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모든 정부부처의 특수활동비 사용까지 개선 대상으로 보고 있어 파장이 국회에만 그치지 않을 전망이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21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원내대표이자 운영위원장으로서 결코 피해가지 않겠다"며 제도개선을 약속했다. 그는 "어제 정의화 국회의장 면담에서 국회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했다"며 "국회의장께서 중심이 돼서 제도개선안을 내놓으면 여야가 협력해서 따르겠고, 국회 운영위원회가 할 일이 있다면 제가 앞장서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종걸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도 앞서 20일 "(특수활동비가) 현재 법적 문제가 없더라도 국민감정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며 투명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당에 제도개선대책단을 만들겠다고도 했다. 

국회사무처는 정의화 국회의장 지시로 대책안 검토에 착수했다. 사무처는 여야 합의로 방향을 정해야 사무처가 구체적 후속조치를 할 수 있을 거란 입장이다.

특수활동비는 국회뿐 아니라 정부 각 부처에 배정된다. 국회에선 국회의장단, 여야 원내대표, 국회 상임위원장·특별위원회 위원장 등이 수령자다. 감사원의 '특수활동비에 대한 계산증명지침'은 특수활동비를 현금 지급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기록은 남기되 예외적으로 이를 생략해도 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은 지출증빙 등 내역 확인을 하지않는 게 일반적이다.

홍준표 경남지사가 국회 운영위원장 때 받은 것을 모아 정치자금으로 썼다거나, 신계륜 새정치연합 의원이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때 받은 돈을 자녀 유학비로 쓴 것도 이 때문에 엄밀히 '불법'은 아닐 수 있다. 그러나 해당 직책에 맞는 공적 활동에 쓰라고 준 국민의 세금을 사적 용도로 썼다는 점에서 국민여론은 급격히 악화됐다.
그래픽=이승현 디자이너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지만 대책은 크게 두 방향이다. 우선 투명성 강화다. 특수활동비라도 규정을 까다롭게 해 지출내역을 남기도록 할 수 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카드 사용을 제안했다. 김 대표는 이날 "당 대표에게도 (특수)활동비가 전혀 없고 (경비를) 카드로 사용하는데 전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철저하게 확인한다"고 말했다.

특수활동비를 영수증 첨부가 꼭 필요한 '특정업무경비·업무추진비'로 전환하는 방안도 가능하다. 이는 특수활동비 예산 축소와도 직결된다. 따라서 관련법 개정이나 입법이 필요없는 규칙안 제정·강화, 예산심사시 특수활동비 삭감 등 조치가 뒤따를 전망이다. 

국회가 최근 특수활동비를 줄여왔다는 점에서 예년보다 큰 폭으로 특수활동비를 깎는 덴 한계가 있을 수 있다. 국회에 배정된 특수활동비는 2011년 89억원에서 해마다 감소, 올해는 84억원 수준이다.

특수활동비가 국회만의 문제는 아니란 게 여야 공통 인식이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행정부는 지금 8000억원 이상의 특수활동비를 사용 중이고 청와대와 국정원, 경찰, 검찰, 국방부 등 모든 부처가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도 노력하겠지만 기재부와 감사원도 제도개선책에 같이 고민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종걸 원내대표도 "(내년도) 예산심사에 정부 특수활동비를 중점 심사해 국민 의혹을 해소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국회규칙을 다루는 국회운영위원회를 넘어 내년도 예산심사 전반에 특수활동비 제도개선이 화두가 될 전망이다.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정의화 의장도 특수활동비의 투명성 증진방안 마련을 국회사무처에 지시했다. 국회의장실에 따르면 정 의장은 "공금이자 국정수행비를 사적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란 입장이다. 정 의장 측은 "다만 고도의 정치활동과 의원외교 등 특수한 의정활동 경비라는 걸 감안하면 사용주체의 재량을 상당부분 인정하는 것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제도개선과 동시에 국회의원의 윤리적 책임과 공직관 확립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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