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 소득대체율 입장 변화? 野 연금 강경파 엇갈린 반응

[the300]"합의정신 살리는 것이 가장 중요"…"자기 부정"

김세관 기자 | 입력 : 2015.05.21 15:53

공무원연금개혁특별위원회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의원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가진 회동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스1.

공무원연금 개혁 과정에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 국회 규칙 명시 여부를 두고 줄다리기를 벌였던 여야가 20일 협상의 돌파구를 마련했다. 규칙에 숫자를 넣지 않는 방안이 유력하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문구를 반드시 국회 규칙에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야당의 입장변화 이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회 공무원연금 개혁특위 여야 간사인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과 강기정 새정치연합 의원은 지난 20일 회동을 갖고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국회 규칙에 명시하는 방안에 대한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

두 간사는 회동 직후 구체적인 결과에 대해서는 함구했지만 합의 내용을 전해들은 여당 지도부는 "의원총회와 최고위원회의 추인을 받아야겠지만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여야 간사가 고민한 절충안인 만큼 존중하겠다" 는 반응을 보였다.

여당은 그 동안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인상을 규칙에 명시할 수 없다고 못을 박았다. 그런 이유로 이날 여야 간사는 잠정 합의안에 숫자를 넣기 보다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문구를 표기하는 방향으로 논란을 정리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문구를 반드시 규칙에 명시해야 한다며 여당과 평행선을 달렸던 야당의 입장 변화를 의미한다.

이에 대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간사이자 공무원연금 개혁특위 위원인 김성주 새정치연합 의원은 "강기정 의원에게 지도부와 특위 위원들이 전권을 위임했고 합리적인 결정을 했을 것"이라며 "사실 소득대체율 50% 명시가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난 2일의 공무원연금 개혁 합의 정신을 살려서 국민연금 개선 등의 논의를 이어갈 수 있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가장 중요한 사항"이라고 말했다.

국회 정상화와 공무원연금 개혁이라는 사회적 합의의 의미를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더 이상의 정쟁이 무의미하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해석된다.

일각에서는 야당의 이 같은 입장 변화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에 따른 보험료율 인상과 이종걸 새정치연합 원내대표의 기초연금 발언이 몰고 온 세금 인상 파장 때문이 아니겠느냐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여론을 악화된 점이 야당에 불리하게 작용, 입장을 변화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한 것 아니냐는 것. 이에 따라 여야 공무원연금 개혁 특위 간사의 협의 사항이 예상대로 발표될 경우 야당 일부에서의 반발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에 대한 국회 규칙 명기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한 해당 상임위인 복지위의 한 야당 관계자는 "여야 협상 내용을 당 내에서도 아직 알지 못한다. 지도부 일부만 알고 있는 것 같다"며 "만약 오늘 조간 뉴스에 나온 대로 50%명시를 양보하는 거라면 왜 지금까지 싸웠는지 모르겠다. 자기를 부정하는 것 밖에 더 되느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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