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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제공 |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21일 경제 성장률 전망치 하향 조정과 관련, "정부도 성장이 둔화되고 재정이 악화되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 정책 전반에 무엇이 잘못됐는지 재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는 가계부채 문제 때문에 결고 쉽지 않다. 올해 세수 목표를 당초대로 달성하는 것도 현재로서는 불가능해 보인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특히 "세수의 경우, 세수부족 뿐만 아니라 통합재정 수지와 관리 대상 재정수지 모두 전례 없는 악화 상황을 보이고 있다"며 "국회는 공무원연금 개혁을 달성한 다음 노동시장 구조개혁과 관련한 여러 가지 입법 과제들과 아직 처리되지 못한 민생경제 법안 처리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유 원내대표는 전날 공무원연금 특위 여야 간사간 조율을 시도한 공무원연금법 처리와 관련해선 "문제가 된 사회적기구 국회 규칙안에 대해 여야 입장을 최대한 절충한 문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 안이 만들어지면 여야 지도부와 의총 추인을 별도로 받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특수활동비에 대해선 "국회의장을 중심으로 제도 개선안을 내놓으면 여야가 협력해 따르고, 국회 운영위에서 할 일이 있다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유 원내대표는 또 "행정부는 8000억원 이상의 특수 활동비를 사용 중인데 청와대, 국정원, 경찰, 검찰, 국방부 등 거의 모든 부처가 해당된다"며 "국회도 나름의 노력하겠지만 기재부와 감사원도 제도개선책에 대해 같이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개성공단 방문을 불허한 것과 관련해선 "어이없는 일이 발생했다"며 "개성공단 자체도 북측의 일방적 임금인상 요구로 매우 심각한 위기 상황에 처했고, 가장 우려되는 점은 북한의 국지도발이나 전면도발"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화와 압박을 위한 외교노력과 철저한 국방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현 상황을 국가안보의 비상한 위기상황으로 인식하고, 우리사회에 만연한 안보불감증을 없애기 위한 특단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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