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發 '특수활동비' 논란…국회 '자정안' 마련할까

[the300]與 "정당 국고보조금도 감사해야" vs. 野 "정부 특수활동비 자료 제출해야"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뉴스1


홍준표 경남도지사로 인해 촉발된 '특수활동비' 논란에 여야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새정치민주연합은 '특수활동비 제도개선 대책단' 발족을 선언했고, 새누리당은 국회 차원에서 대책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여야는 특수활동비를 비롯한 각종 예산 감시에 대해서는 시각을 달리했다. 야당은 '정부' 감시 강화를, 여당은 '정당' 내부 감사를 촉구했다.


이종걸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2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특수활동비가) 현재 법적 문제가 없더라도 국민감정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며 "새정치연합이 솔선수범해 특수활동비의 효용성을 높이고 국민 의혹도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최근 홍준표 도지사가 국회 원내대표, 상임위원장 등에게 지급되는 특수활동비로 거액의 돈을 모아서 사적으로 썼다고 밝혔다"며 "그로 인해 국회를 보는 눈이 차가워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가 직접 언급하지 않았지만 신계륜 새정치연합 의원도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시절 직책비를 자녀 유학비로 썼다고 밝혀 논란이 됐다.

이에따라 새정치연합은 원내수석부대표인 이윤석 의원을 단장으로 대책단을 발족하고 제도개선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 원내대표는 자신이 국회에 발의한 '국회의원 윤리실천특별법'도 조속히 심사될 수 있게 하겠다고도 말했다. 이 법안은 국회운영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새정치연합은 그러나 국회의 특수활동비를 문제삼자면 정부 각 부처가 사용하는 모든 특수활동비를 들여다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원내대표는 "올해 국회의 특수활동비는 83억9800만원, 국회에 배정된 것 포함해서 정부의 2015년 특수활동비는 8811억원"이라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정부는 특수활동비에 대한 자료를 국회에 제출해야 하지만 제출하지 않고 있다"며 "(내년도) 예산심사에 정부 특수활동비를 중점 심사해 국민 의혹을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또 "새정치연합은 그동안 정부 특수활동비를 영수증이 반드시 필요한 특정업무경비나 업무추진비로 전환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 강조했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한편 새누리당에서는 특수활동비 뿐 아니라 정당 국고보조금까지 들여다봐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태호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국가 예산을 유용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백번을 변명해도 용서가 어렵다"며 "다른 기관에 대해서 철저하고 엄격한 잣대를 들이댄 국회가 정작 내부적으로 본인들에 대해서는 감시와 통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김 최고위원은 국회의 각종 업무추진비 및 특수활동비 내역과 영수증을 인터넷에 공개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김 최고위원은 "국회 예산 집행 못지 않게 정당 예산 집행 또한 투명하고 제대로 된 통제를 받아야 정치권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다"며 "정당 개혁 차원에서라도, 만약 야당이 반대한다면 새누리당만이라도 국고보조금 사용 내역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청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유승민 원내대표는 "우리 당 소속의 광역단체장과 야당 소속의 전 상임위원장의 유용 문제가 불거져 국민적인 분노가 크다"며 "제가 여당의 원내대표로서 국회의장을 찾아뵙고 국회 차원의 의장·부의장·원내대표·각 상임위원장·특위 위원장의 특수활동비 문제를 국회 차원에서 어떻게 개선해 나갈지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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