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호, 특수활동비·정당 국고보조금 투명성 제고 촉구

[the300]"새누리당만이라도 국고보조금 사용 내역 감사원에 감사 청구해야"

김태호 새누리당 최고위원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5.5.18/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태호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20일 최근 홍준표 경남지사와 신계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국회 상임위원장 활동비 유용 논란과 관련해 "국가 예산을 유용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백번을 변명해도 용서가 어렵다"며 국회의 특수활동비를 비롯해 정당 국고보조금 등의 투명성 제고를 촉구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다른 기관에 대해서 철저하고 엄격한 잣대를 들이댄 국회가 정작 내부적으로 본인들에 대해서는 감시와 통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국회가 국정감사 때 단골로 자료 요구하는 것이 피감기관 기관장과 임원들의 업무추진비 명세서와 영수증 사본이고, 업무추진비를 엉뚱하게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 국회에서 질책당하고 대서특필되는 사례가 있었다"며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는 게 국민들 생각이 아닐까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김 최고위원은 국회의 각종 업무추진비 및 특수활동비 내역과 영수증을 인터넷에 공개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김 최고위원은 "국회 예산 집행 못지 않게 정당 예산 집행 또한 투명하고 제대로 된 통제를 받아야 정치권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다"며 연간 수백억원대의 정당 국고보조금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촉구했다.


이어 "정당법에 따라서 중앙선관위가 국고보조금을 목적에 맞게 사용했는지 조사할 수는 있지만 한계가 있다"며 "정당 개혁 차원에서라도, 만약 야당이 반대한다면 새누리당만이라도 국고보조금 사용 내역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청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저는 국회, 정당 혁신에 있어서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이를 위한 대책 마련을 당 지도부에 당부했다.

이에 유승민 원내대표는 "우리 당 소속의 광역단체장과 야당 소속의 전 상임위원장의 유용 문제가 불거져 국민적인 분노가 크다"며 "제가 여당의 원내대표로서 국회의장을 찾아뵙고 국회 차원의 의장·부의장·원내대표·각 상임위원장·특위 위원장의 특수활동비 문제를 국회 차원에서 어떻게 개선해 나갈지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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