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부 '4+1' 주파수 배분안 비판 "EBS만 DMB 안돼"

[the300] 미래부 '고육지책' 절충안에도 반대 목소리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주파수정책 소위원회에서 조해진 위원장과 위원들이 700MHz 주파수 배분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 /사진= 뉴스1
'황금 주파수' 700MHz 주파수 배분이 마지막까지 난항을 거듭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산하 주파수정책소위원회는 19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갖고 700MHz 주파수 배분을 위한 정부와 방송사, 국회의원들 간의 논의를 이어갔다.

이 자리에서 미래창조과학부는 지상파 UHD 방송을 위해 KBS1·KBS2·MBC·SBS 등 4개 채널에 700MHz 대역을 공급하고 EBS는 DMB 대역에서 1개 채널을 배분한다는 '4+1' 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의원들은 일제히 비판 목소리를 높였다. 조해진 주파수소위 위원장은 "700MHz 대역이 이통사에게는 매력적이지 않다. 오히려 통신사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경매에 재원을 투자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반문한 뒤 "3.5MHz 대역을 이동통신사에게 할당하는 방안도 있다"고 말했다.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역시 "당초 통신에 40MHz를 제공키로 한 '광개토 플랜'을 그대로 두고 정부가 '4+1'이라는 수사만 추가한 것"이라며 "EBS에 DBM 대역을 제공하는 것은 '4+1'이 아니라 '4-1'"이라고 비판했다.

심학봉 새누리당 의원은 "지상파 방송에 대한 입장이 전향적으로 바뀌는 등 정부 정책이 '반보 진전'됐지만 EBS에만 DMB 채널을 제공하는 것은 형평성이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최민희 새정치연합 의원 역시 "정부가 수도권 중심으로 규모가 큰 방송사만 주파수를 배분하고 상대적으로 (영향력이) 약한 EBS는 DMB 영역을 배정하는 안을 제기했다"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해 최재유 미래부 2차관은 "EBS에 배정하는 DMB는 수신기 지원 등 500억원의 재원이 필요한데 이를 정부가 지원할 것"이라며 대안을 제시했다.

최 차관은 또 "통신사의 경우는 특히 데이터요금제가 최근 추세가 되면서 트래픽 수요가 더 높아졌다"고 강조한 뒤 "최근엔 광대역 LTE가 기본이라 광대역 주파수 할당이 필요하다"며 '4+1' 안이 나온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의원들은 "미래부가 여전히 자신들의 틀 안에 갇혀있다", "최적의 대안은 최대한의 노력이 있어야 나올 수 있다"며 정부 측에 전향적인 새로운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한편 이날 정부는 700MHz 대역 주파수 108MHz 폭 가운데, 통신용으로 40MHz, 방송용으로 24MHz(6MHzx4개 채널)를 배분하겠다는 방안을 밝혔다. 당초 광개토 플랜으로 통신사에 배정한 주파수를 방송사와 나누면서 고육지책으로 마련한 것. 나머지 44MHz 대역 가운데 20MHz 국가재난망에 우선 배정됐다. 남은 24MHz는 주파수 간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보호대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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