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전막후속기록]권성동 "대통령 공약이라도 틀린 건 틀린 것"

[the300]'최저임금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법 처리 불발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사진=뉴스1제공


"대통령 공약사항이라도 틀린 건 틀린 거지요"(권성동 새누리당 의원)

고의 또는 과실로 최저임금제를 위반한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으로서 피해액의 최대 10배까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대표발의 한정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처리가 불발됐다.

정부는 물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간사이자 법안심사소위원장인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달 27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개정안 처리에 반대 의견을 밝혔기 때문이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미국 등에서 운용하고 있는 제도로서 원인제공자의 악의적인 불법행위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거나 개별적인 손해 배상만으로는 피해자의 구제가 불가능하거나 피해 근절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 실제 입증된 손해액보다 많은 손해배상을 하는 것을 말한다.

야당 의원들은 해당 내용이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라며 통과를 압박했다. 앞서 박 대통령은 지난 18대 대선 당시 공약으로 반복해서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하는 사업주에 대한 '징벌적 배상제도 도입'을 내세운 바 있다.

한정애 새정치연합 의원=참고로 (이 개정안의 내용은) 박근혜 대통령 대선 공약이었습니다.

이인영 새정치연합 의원(야당 간사)=대통령 공약이에요, 이거.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아니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저는 반대입니다. 대통령 공약사항이라도 틀린 건 틀린 거지요. 우리가 언제 대통령 말 한 마디에 다 따라 했습니까?

권 의원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이 과도한 제한이 될 수 있음을 우려했다.

권 의원=과태료로 전환해서 일단 시행을 해 보고, 그것만으로도 최저임금 위반 행위가 시정이 안 되고, 감소되지 않으면 그때 가서 좀 더 강력한 제도가 나와야 되는 거지요. 처벌을 너무 강력하게 하고, 막 이렇게 형량을 높이고 하는 데 대해서는 저는 기본적으로 반대에요. 위반 행위 정도의 적정한 수준의 제재를 가하면 되거든요. 지금도 최저임금 위반하면 과태료 500만원, 100만원 때리면 되는 거예요. 꼭 징벌적까지 갈 필요 없어요.

그러면서 최저임금제 위반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먼저라고 강조했다.

권 의원=나는 지금까지 노동부가 제대로 안 해서 그렇지, 노동부가 과태료만 제대로 부과를 했다 그러면 앞으로는 이게 굉장히 감소되리라고 생각해요. 지금 (제대로) 안 해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해 보지도 않고, 자꾸만 더 강한 제도를 도입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결국 이날 법안소위에선 최저임금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은 불발됐다. 아울러 단순노무종사자에 대한 최저임금 감액규정 삭제, '현행 3년 이하의 징역,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된 현행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에 대한 벌칙을 과태료로 전환하는 내용 등의 '최저임금법' 개정안도 보류됐다. 환노위는 6월 임시국회에서 이들 내용이 포함된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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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주황색,) / 가결 또는 대안반영(녹색) / 부결 또는 폐기(빨간색,새로 파단선)로 구분
액트타이머
법안명 대표발의 제안일자

'최저임금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법

 -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 2013-11-11
  • 제출기본
  • 소위원회계류
    • 회부일: 2014.02.14
    • 상정일: 2015.02.10
    • 처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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