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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준 해양수산부장관이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관련 현안보고를 위해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
유기준 해수부 장관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세월호 특별법에 따라 지난 1월1일부터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임기가 시작된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에 유 장관은 "조사1과장은 검찰 수사관 출신이고 진상규명국장은 민간인이기 때문에 민관협력구조가 이뤄진다"며 "조사대상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와서 업무를 본다고 하는 것은 성립되지않는 말로 본다"고 반박했다.
또 "행정지원실장은 특조위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보조적 역할을 수행하는데 그친다는 것 다시 한 번 확인한다"고 강조했다.
유성엽 새정치연합 의원이 특별법 21조를 언급하며 "특조위원장이 행정지원실장을 임명하지 않겠다는데도 장관이 임명을 강요한다"고 비판했지만 유 장관은 "조직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본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이재 새누리당 의원이 "검토보고서를 보니 여기에 누가 참여했냐가 상당히 궁금한 부분인데 블랭크(빈칸)로 배포했다"고 지적하자 유 장관은 "입찰 공개하면 성함 등이 공개되는 등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김우남 농해수위 위원장은 이날 회의가 끝난 뒤 안효대·박민수 양당 간사와 함께 이날 제기된 사항 등을 참고로 해수부에 시정조치를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유 장관은 "특조위 활동 기간이 경과하고 있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인데 경과한 시간만큼 필요한 시간을 못 쓰는게 돼 주무부서인 해수부도 우려하고 있다"며 "특조위가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를 바란다"고 거듭 강조했다.
유 장관은 세월호특별법 7조와 부칙 등을 근거로 이같이 주장했다. 세월호특별법 7조는 위원회가 구성을 마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활동을 완료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부칙을 통해 최초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이 법의 시행일인 2015년 1월1일로부터 시작한다고 규정했다.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상임위원 5명을 포함한 17명의 위원이 구성됐고 이에 따라 이미 특조위가 지난 1월부터 사실상 '개점휴업' 중이란 주장이다.
농해수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사무처 구성이 아직 완료되지 않았다며 반발했다. 해수부는 그동안 직제구성 상 사무처가 위원회에 포함된다고 주장해왔다. 이를 근거로 시행령에 사무처 조직구성을 명시했다. 해수부의 주장대로라면 위원회 구성이 아직 끝나지 않은 셈이다.
반대로 사무처와 위원회를 분리해서 판단할 경우 해수부가 시행령을 통해 사무처 조직을 규정한 것은 일종의 '월권'이 된다. 세월호 특별법은 사무처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신정훈 새정치연합 의원은 "(위원회) 구성해서 활동하려면 시행령과 시행규칙까지 완료되는 것이 위원회가 구성되는 시점으로 봐야하는데 위원회 그 자체가 구성을 마친 날로 해석함으로써 벌써 특조위 진상규명 활동을 5~6개월 무력화 시켰다"고 비판했다.
이밖에 △조사1과장을 검찰수사관이 맡는 점 △행정지원실장 산하 기획행정담당관이 진상조사 처리 및 접수 업무를 담당한 점 △위원장이 공무원 파견 요청을 하지 않았음에도 공무원을 파견한다고 규정한 점 등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유 장관은 세월호특별법 7조와 부칙 등을 근거로 이같이 주장했다. 세월호특별법 7조는 위원회가 구성을 마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활동을 완료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부칙을 통해 최초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이 법의 시행일인 2015년 1월1일로부터 시작한다고 규정했다.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상임위원 5명을 포함한 17명의 위원이 구성됐고 이에 따라 이미 특조위가 지난 1월부터 사실상 '개점휴업' 중이란 주장이다.
농해수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사무처 구성이 아직 완료되지 않았다며 반발했다. 해수부는 그동안 직제구성 상 사무처가 위원회에 포함된다고 주장해왔다. 이를 근거로 시행령에 사무처 조직구성을 명시했다. 해수부의 주장대로라면 위원회 구성이 아직 끝나지 않은 셈이다.
반대로 사무처와 위원회를 분리해서 판단할 경우 해수부가 시행령을 통해 사무처 조직을 규정한 것은 일종의 '월권'이 된다. 세월호 특별법은 사무처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신정훈 새정치연합 의원은 "(위원회) 구성해서 활동하려면 시행령과 시행규칙까지 완료되는 것이 위원회가 구성되는 시점으로 봐야하는데 위원회 그 자체가 구성을 마친 날로 해석함으로써 벌써 특조위 진상규명 활동을 5~6개월 무력화 시켰다"고 비판했다.
이밖에 △조사1과장을 검찰수사관이 맡는 점 △행정지원실장 산하 기획행정담당관이 진상조사 처리 및 접수 업무를 담당한 점 △위원장이 공무원 파견 요청을 하지 않았음에도 공무원을 파견한다고 규정한 점 등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유 장관은 "조사1과장은 검찰 수사관 출신이고 진상규명국장은 민간인이기 때문에 민관협력구조가 이뤄진다"며 "조사대상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와서 업무를 본다고 하는 것은 성립되지않는 말로 본다"고 반박했다.
또 "행정지원실장은 특조위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보조적 역할을 수행하는데 그친다는 것 다시 한 번 확인한다"고 강조했다.
유성엽 새정치연합 의원이 특별법 21조를 언급하며 "특조위원장이 행정지원실장을 임명하지 않겠다는데도 장관이 임명을 강요한다"고 비판했지만 유 장관은 "조직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본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특별법 21조는 위원장이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국가기관 등에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의 파견근무 및 지원 등을 요청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해수부는 또 이날 △선체인양의 기술적 가능성 △현장조사 결과 △실종자 유실·훼손방지 대책 △인양비용 및 기간 등이 명시된 세월호 선체인양 기술검토 결과 보고서를 제출했다.
이이재 새누리당 의원이 "검토보고서를 보니 여기에 누가 참여했냐가 상당히 궁금한 부분인데 블랭크(빈칸)로 배포했다"고 지적하자 유 장관은 "입찰 공개하면 성함 등이 공개되는 등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김우남 농해수위 위원장은 이날 회의가 끝난 뒤 안효대·박민수 양당 간사와 함께 이날 제기된 사항 등을 참고로 해수부에 시정조치를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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