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수 많은 학교에 교부금 많이", 시골학교 죽이기?

[the300]정부, 학교 통폐합 인센티브 추진…일부 교육청 '작은 학교 살리기' 반격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3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2015국가재정전략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정부가 학생수가 많은 학교에 교육재정교부금을 더 많이 배정하는 등 학교 통폐합을 장려하는 정책을 추진하면서 '소규모 학교 죽이기'가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지난 13일 정부는 '2015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 소규모 학교에 대한 통폐합 권고기준을 마련하는 등 '학교 통폐합 인센티브' 방안을 논의했다. 지방교육 재정의 효율화를 위해 자발적인 통폐합을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학교 통폐합이 소규모 시골학교에 집중돼 교육권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정진후 정의당 의원은 17일 학교 통폐합이 농어촌 지역 등을 중심으로 추진돼 자칫 '소규모 학교 죽이기'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동안 전국에서 통폐합된 학교는 총 246개교로 농어촌 지역에 집중돼 있다고 17일 밝혔다. 이 기간동안 통폐합된 학교는 초등학교 193개교, 중학교 38개교, 고등학교 15개교 등이었다.


지역별로는 전남이 총 68개교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북 61개교, 강원 29개교, 경남 27개교, 충남 18개교 순이었다. 반면 같은 기간 서울과 인천, 광주, 세종 등 4곳에서는 통폐합된 학교가 없었다.


정부 정책에 발맞춰 일부 지역에서는 적극적인 학교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다.


인천의 경우 8년만에 '학교군 재배치' 등을 통해 학교 통폐합에 나섰다. 인천 시교육청은 지난 3월 '교육여건 연구 용역 과업지시서'를 완성하고 학교군 재배치 작업에 착수했다. 인천내 학생 인구 변화와 지역 특성을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조정되는 학군을 기준으로 기존 학교는 이전과 통폐합, 신설, 중축 대상으로 분류된다. 인천 연수구 옥련동의 농허대중학교의 경우 2018년 3월까지 송도국제도시 5공구로 이전하는 내용이 행정예고된 상태다.


한편 정부의 학교 통폐합 기조를 거슬러 '작은 학교 살리기'를 모색하는 교육청도 나타났다. 제주와 전북, 충북교육청의 경우 새 교육감이 취임한 이후인 2012년 하반기부터 소규모 학교 통폐합을 중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 의원은 "학교 통폐합이 저출산에 따른 학생수 감소로 불가피할 수도 있다"면서도 "하지만 학교가 사라지면 마을에 위기가 오고 저출산 대응책으로 교육복지가 필요한 점 등을 감안하면 보다 적극적인 정책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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