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해진, 법사위원장 서명거부에 "'이상민 방지법' 움직임 있다"

[the300] "野, 단순 요식절차로 법안처리 막지 말아야"

조해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2015.3.24/뉴스1/ 사진=뉴스1

조해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가 최근 이상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들에 대해 행정적인 서명 절차를 거부한 것을 놓고 "최근에 벌어진 법사위의 법안 볼모 사태를 계기로 속칭 '이상민 방지법'이라고 하는 법안 발의 움직임이 있다"고 밝혔다.

조 원내수석은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주요 당직자 회의에서 "야당은 단순 요식 절차를 무기 삼아서 국회 입법 처리 절차를 마비시키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을 즉시 약속해야 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이는 법사위든 상임위든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법안들에 대해선 요식 절차 여부와 관계 없이 다음 절차로 바로 법안이 넘어가도록, 상임위에서 의결된 것은 법사위로 자동부의되고 법사위에서 의결된 것은 본회의에 자동부의되도록 하는 제도"라며 "요식 절차에 불과한 것들을 무기로 삼아서 법안 처리를 발목 잡는 사태를 방지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조 원내수석은 "(국회)선진화법 체제 하에서 오히려 국회 운영, 정치 관행이 더 퇴행하고 후진하고 있다는 현상이 보이는 것"이라며 "이런 입법 논의가 구체화되기 이전에 단순 요식 절차를 무기화해서 법안을 발목 잡는 사태가 빨리 바로잡혀야 되고 그것이 우선 과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법사위원장도 법사위에서 의결 처리된 법안들은 자동적으로 본회의에 부의되도록 하는 절차를 속히 밟아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여야를 떠나서 단순히 법사위에 그치지 않고 모든 상임위에서 요식 행위를 무기로 삼아 법안 처리를 발목 잡는 초유의 국회 마비 사태가 올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그렇게 될 경우 야당, 특히 법사위원장이 그 사태를 책임져야 할 것을 엄중히 인식하길 바란다"고 했다.

아울러 조 원내수석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선임 등 예결위 구성과 관련해 "전문성, 지역과 상임위 대표성, 이번 재보궐선거 공약 사항 등 여러 가지 것들을 종합해 배정할 것"이라며 "지금 야당의 태도를 보면 정기국회, 예산국회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 예상된다.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해 예결위를 신중하게 구성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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