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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남 새누리당 의원/ 사진=뉴스1 |
대한항공 조현아 전 부사장의 '땅콩회항' 사건을 계기로 나온 법안이다. 국회를 통과한다면 최근 징역형의 실행 또는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최태원 SK 회장,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도 '유탄'을 맞을 수 있다.
14일 국회에 따르면 김용남 새누리당 의원(45·경기 수원병)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기업집단 윤리경영 특별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새누리당 정책위 부의장과 민생정책혁신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세연 의원을 비롯해 여당 의원 10명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산총액 5조원 이상 대기업집단(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최대주주 일가는 징역 등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뒤 10년이 지나기 전에는 계열사의 임원이 될 수 없다. 또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뒤 5년이 지나지 않으면 임원 선임이 금지된다.
또 개정안은 대기업의 최대주주나 그 배우자, 6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 등 특수관계인을 계열사의 임·직원으로 채용할 경우 이사회와 주주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들의 개인별 보수총액이 해당 계열사 임·직원 가운데 상위 5위 내에 들 경우 개인별 보수와 그 구체적인 산정기준 및 방법을 연간 사업보고서에 적어 공시토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법안은 지난해 '땅콩회항' 사건으로 논란을 빚고 수감된 뒤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조 전 부사장의 출소 후 업무 복귀와 고액연봉 수령 등을 제한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해 12월 뉴욕발 인천행 대한항공 여객기에서 견과류(마카다미아)가 규정대로 제공되지 않았다며 소란을 피운 혐의로 구속됐다. 이어 지난 2월 1심에서 항공기항로변경,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법안이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50여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전체를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만약 법안이 시행된다면 SK, 한화그룹 등 최근 수년간 총수가 징역형을 선고받은 대기업들도 영향이 불가피하다.
SK그룹 최 회장은 지난해 2월 대법원에서 횡령 등의 혐의로 징역 4년형이 확정돼 현재 복역 중이다. 같은 달 한화그룹 김 회장도 부실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출소했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처음부터 SK, 한화그룹 등을 염두에 두고 법안을 성안한 것은 아니지만,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조 전 부사장 뿐 아니라 SK, 한화그룹의 회장 역시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사실"이라며 "사회정의 실현과 경제민주화 등의 차원에서 법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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