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대통령 "모든 예산·재정제도 국민관점에서 재설계"

[the 300]"재정개혁 속도내야…'페이고 (Pay-Go) ' 도입 시급"(종합)

박근혜 대통령은 13일 "각 부처는 모든 예산과 재정제도를 국민의 관점에서 재설계하고 감독해서 지출 효율성을 극해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2015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한 박 대통령은 향후 재정운영 방향과 관련, "국민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경제활성화와 민생을 충실히 뒷받침할 수 있도록 재정개혁에 속도를 내야 할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를 위해서는 예산을 편성할 때부터 잘해야 한다. 계획이 잘못되면 아무리 집행을 열심히 해도 성과를 내기가 어렵다"며 "각 부처는 금년 예산 편성 시에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서 타당성이 낮거나 관행적으로 지속되어 온 사업은 과감하게 폐지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특히 부처간 유사·중복사업은 예산낭비와 국민만족도 저하에 가장 큰 원인이 되는데,부처간 협업을 통해서 통폐합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올해 예산 편성은 각 부처 장관들이 책임지고 챙겨주시고,재정당국은 그 결과를 보고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예산집행 과정의 누수도 철저히 차단해야하겠다"며 조속한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및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추진, 그리고 출연연 및 융자금누수방지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국고보조금 통합관리 시스템의 경우 부처 담당자들이 보조금을 고유권한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해서 개혁을 적극적으로 하려는 의지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며 "각 부처는 보조금의 중복·부정수급을 확인할 수 있도록 칸막이식 집행 등 고질적 적폐를 일소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서 보고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보의 통합관리와 투명 공개를 위해  부처·지자체·기관별 비교가 가능한 시스템 마련을 주문했다. 과세 형평성 차원에서 음성·탈루소득 과세 강화, 비과세 감면정비등의 세원 확대 노력도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또 정부가 추진 중인 창조경제, 4대 분야 구조개혁, 규제혁파 등을 열거한 뒤 "이런 과도기적 상황에서 경제활력을 유지하고, 구조개혁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재정이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올해 경기회복의 모멘텀을 확실히 살려나가도록 재정을 보다 적극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며 "상반기 재정 조기집행 목표를 차질 없이 이행해서 내수회복을 선도적으로 이끌고, 작년, 또 재작년처럼 세수부족으로 하반기에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도록 세수 추이를 면밀하게 점검하면서 세원 투명성 제고와 체납관리 강화에도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향후 고령화에 따라 복지지출이 급증하게 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지금부터 재정건전성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해 나가야 하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는 우리 실정에 맞는 재정준칙 도입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할 때"라며 "입법을 통한 무분별한 지출증가를 막기 위해서는 재정을 수반하는 법률 입안 시에 재정 조달 방법도 함께 제출하도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페이고 (Pay-Go) 원칙' 도입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돈 버는 사람 따로 있고,돈 쓰는 사람 따로 있어서는 안 되겠다"며 "가정에서도 어머니들이 새로 돈 쓸 곳이 생기면 빚을 내기 보다는 불필요한 씀씀이부터 줄여나가듯이 나라 살림살이도 이런 원칙에 따라 운용하자는 것이 페이고의 근본 취지"라고 국회에 계류된 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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