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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신정훈 의원/ 사진=뉴스1 |
밥 짓는 데 쓰이는 밥쌀용 쌀 의무수입 쿼터가 해제됐는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밥쌀용 쌀 수입을 추진해 쌀값 하락을 부채질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1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성명서를 발표하며 밥쌀용 쌀 수입계획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농해수위 소속 신정훈 의원에 따르면 현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의무수입물량인 쌀 40만톤을 수입하면서 1만톤 가량의 맵쌀을 수입한다는 조항을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 의원은 "쌀값은 쌀 수급과 연동돼있기 때문에 각 계절이나 해마다 조절해줘야 한다"며 "현재 밥쌀용 쌀이 남아돌기 때문에 가공용 쌀로 최대한 수입하는 것이 필요한데 맵쌀은 사실상 밥쌀용으로 용도전환이 가능한 쌀"이라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정부가 쌀값하락을 막기 위해 쌀 7만7000톤을 추가격리한다고 발표해 놓고 격리가 완료되기도 전에 밥쌀용 쌀을 추가로 들여오겠다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농해수위 야당 의원들은 이날 발표한 성명서에서 "올해부터 쌀관세화가 시작되면서 밥쌀용쌀 30%의무수입 쿼터와 국가별 수입쿼터 의무가 사라졌다"며 "그럼에도 밥쌀용 쌀을 포함한 6만 8840톤을 수입하려는 것은 농민을 죽이는 무책임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또 "쌀 시장의 혼란은 정부의 근시안적인 쌀산업 정책에서 기인한다"며 "수매 및 방출이라는 근시안적 해결책에서 벗어나 급작스러운 생산량 변화에도 대처 가능한 중장기적 수급조절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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