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여야가 합의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해 우리 국민 10명 가운데 4명은 반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특히 국민의 절반이상이 국민연금을 더 내기 보다는 현행 수준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로 인상에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냈다.
여론조사 전문업체 '한국갤럽'이 지난 6~7일 이틀 간 전국 19세 이상 남녀 80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여야가 지난 2일 합의한 연금 개혁안에 대해 '반대한다'는 응답이 42로 '찬성'(31%)보다 11%포인트(p) 높았다. 답변을 '유보'한 응답자는 27%였다.
세대별로는 20대~50대에서 여야 합의안에 대한 '반대'가 '찬성'보다 13~24%p 많았고, 60세 이상에서만 '찬성'(44%)이 '반대'(29%)를 앞섰다.
지지정당별로는 새누리당 지지층(328명)에선 '찬성'과 '반대'가 각각 40%로 팽팽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층(195명)과 '지지 정당이 없다'는 무당층(無黨層·238명)에선 각각 찬성(새정치연합 지지층 27%, 무당층 24%)보다 반대(45%, 38%)가 우세했다.
여야 합의안의 내용인 연금 기여율 인상(5년 간 7%→9%) 및 지급률 인하(20년 간 1.9%→1.7%) 부분에 대해선 '미흡하다'가 37%, '적정하다'가 28%, '과도하다'가 12%로 나타났다.
여야 합의안에 대한 찬성 응답자(251명) 가운데 45%는 기여율과 지급률 변경 수준이 '적정하다'고 봤지만, '미흡하다'는 의견도 32%였다.
합의안 반대 응답자(337명) 중에선 53%가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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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공무원연금개혁특별위원회 기자간담회에서 국회 공무원연금개혁특위 주호영 위원장(가운데)이 조원진 여당 간사(왼쪽), 실무기구 공동간사인 김용하 교수와 함께 공무원연금개혁안 처리 무산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스1 |
여야 합의 사항에 포함됐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40%→50%)에 관한 질문엔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면 현행 수준을 유지하는 게 좋다'는 응답이 54%로 '매월 국민연금 보험료를 더 내고 향후 연금 수령액을 늘리는 게 좋다'(32%)보다 많았다.
특히 향후 국민연금 보험료 납입 기간이 가장 긴 30대 연령층에서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면 현행 수준을 유지하는 게 좋다'는 응답이 66%로 가장 많았다.
20대(19세 포함)에선 56%, 40대는 54%, 50대는 52%, 60세 이상은 44%가 '현행 유지' 의견을 제시했다.
이번 조사는 휴대전화 임의번호걸기(RDD) 방식으로 실시됐으며, 응답률 1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4%p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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